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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 예비후보 "재난 대응 예비비, 일반사업 예산 전용...양산시장 쌈짓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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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섭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의 예산 편성방식과 의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 임 예비후보는 긴급성 없는 일반회계 예산이 수정안 형태로 제출된 점과 예비비를 일반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나동연 시장의 본회의장 이탈과 그린벨트 개발 발언을 비판하며 의회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절차상 하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비비 전용, 법 위반 소지·선거법 우려
행정 원칙 회복 및 시민 신뢰 회복 촉구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임정섭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제209회 임시회에서 양산시의 예산 편성방식과 의회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임정섭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23일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209회 임시회에서 양산시의 예산 편성방식과 의회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3.23

임 예비후보는 23일 양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회에서 긴급성이 없는 일반회계 예산이 수정안 형태로 제출돼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남는다"며 "시민에게 명확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비를 일반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는 시장의 쌈지돈이 아니다. 이런 사례는 공무원 징계가 가능한 예산이용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시기에 법을 무시한 예산 편성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예산 수립 배경과 수정안 제출 경위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동연 시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는 "시정질문 중 시장이 본회의장을 이탈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그린벨트 개발 관련 발언 또한 관계 기관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행정 신뢰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날 선 각을 세웠다.

이어 "그린벨트 내 공동주택은 공익 목적의 임대주택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업보다 기존 공약 이행과 도로 등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예비후보는 의회를 향해서도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예비비 전용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산시와 시의회 모두 행정 원칙과 책무를 되새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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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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