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5월 중 체크카드 이용 연령을 7세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 청소년의 금융거래는 빠르게 확대되는데 학교 금융교육 경험은 37~39% 수준에 머물렀다.
- 금융이해력 강화와 태도 형성을 위해 학교 중심의 실천형 경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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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공공플랫폼·보조금으로 학생 대상 경제교육 안착
서울시교육청, 세무사 배치해 학생·학부모 대상 경제교육 본격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5월 중 체크카드 이용 가능 연령을 7세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금융생활이 빠르게 일상화하고 있음에도 학교 금융교육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육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소년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 이용 가능 연령을 현행 12세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10대 전용 상품과 이벤트를 확대하며 청소년 금융시장 공략에 나섰다.
부모가 자녀의 카드와 적금을 대신 만들어 관리해주던 방식에서 나아가, 청소년이 직접 소비와 저축, 결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금융거래 경험이 빨라지는 데 비해 금융이해력과 학교교육 경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지난 1월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391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초등학생 63.5점, 중학생 61.9점, 고등학생 67.2점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의 실제 금융생활이 빠르게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 금융상품 이용률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증가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계좌 보유율은 초등학생 8%, 중학생 29.3%, 고등학생 51.6%로 상승했다. 체크카드 사용 비율도 각각 36.4%, 67.2%, 85.9%로 크게 늘었다. 특히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14.5%에서 고등학생 65.4%로 급증했다. 학령이 높아질수록 금융거래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학교 금융교육 경험 비율은 초등학생 37.5%, 중학생 33.9%, 고등학생 38.9%에 머물렀다. 금융피해 경험은 중학생 12.1%, 고등학생 13.6%로 나타났다. 금융활동은 확대되는데 정작 학교 교육은 충분하지 않고, 위험 노출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김슬기 KEDI 부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로 이행할수록 금융지식과 금융행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저축 성향이나 위험 대비와 같은 태도적·심리적 차원의 금융역량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며 "이는 청소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금융역량 구성 요소 간 불균형이 심화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청소년 금융교육은 지식 전달이나 기능 습득을 넘어 금융태도 형성과 장기적 금융 가치관 함양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취약과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위험 노출을 고려할 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실천형 경제·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성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위원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가 합리적인 경제생활 역량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경제교육"이라며 "용돈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지, 공부와 놀이 중 무엇을 선택할지, 진로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는 것도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쓰려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기반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한계가 동시에 제기된다. 김영섭 이현고 교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경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해졌고 선택과목 체제로 인해 상당수 학생이 학교에서 경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영향도 있다"며 "학교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갖는다. 학교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학교 중심 금융교육을 제도화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네덜란드는 초등부터 중등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사회·수학 교과와 연계해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와 교재 개발사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정규 수업 안에 금융교육이 안착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에서도 학생 대상 경제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감지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서울 시내 초·중학교 60개교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세금·경제교육과 직업·진로교육을 맡고, 학부모 대상 세무교육도 제공한다. 양 기관은 2026학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효과와 현장 수요를 분석한 뒤 장기적으로는 '1학교 1세무사'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