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열의 시대유감] 청년 고용과 노후 생계의 충돌...'65세 정년 연장'의 현실

기사입력 : 2026년03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6년04월15일 15:14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정년 65세 연장 논쟁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 나이 상향이 아닌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균 52.9세에 퇴직하지만 연금은 60대 중반부터 받아 약 10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며 이를 메우는 것이 핵심 과제다.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구조 재설계를 함께 추진해야만 정년 연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회차 주제 '정년 연장과 세대 갈등'
"정년 65세 논쟁 핵심은 구조…연금·임금·고용 '패키지 개혁' 필요"
"청년 일자리 vs 고령 고용 논쟁 넘어…노동시장 재설계가 해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년 65세 연장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지만, 핵심은 단순히 '나이를 몇 세로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 속도와 연금 수급 시점, 실제 퇴직 연령 간 괴리가 커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연금·임금체계·고용 구조를 함께 손보는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 6편에서는 정년 65세 연장을 둘러싸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공백 문제, 청년 고용 영향 등을 놓고 다양한 토론이 오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임은주 한국노총 총괄실장이 참여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진행을 맡은 윤동열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 "52.9세 퇴직, 60대 연금"…10년 소득 공백 구조

진행자
지금 정년 65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논쟁이 다시 불붙은 이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국민연금 받는 시점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는 평균 52.9세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50대 초반에 일자리에서 나와서, 연금은 60대 중반에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이에 거의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건데, 지금 논쟁은 결국 이걸 어떻게 메울 거냐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이중 구조'…정년 연장이 문턱 높일 수도

진행자
이게 단순히 정년 문제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자체 문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호 교수
한국 노동시장은 상위 약 15% 정도의 내부 노동시장과, 나머지 85%의 외부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내부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 기간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밖에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희 소장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중 구조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정년 연장 자체를 막는 이유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 "정년 60세는 대기업 이야기"…현실은 50대 초반 퇴직

진행자
법적으로는 정년이 60세인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퇴직이 이뤄지는 걸까요?

김선애 팀장
핵심은 임금체계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연공급 중심 구조라서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장기 근속자의 임금이 신입의 3배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년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약 20%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습니다.

임은주 실장
한국 기업의 98%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실제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정년까지 일하는 구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임은주 한국노총 총괄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 청년 일자리 '제로섬' 논쟁…인과관계는 불분명

진행자
정년을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선애 팀장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총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년 연장 이후 청년 채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은주 실장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김성희 소장
청년 고용 감소를 정년 연장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정년 문제로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 어려워

진행자
결국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정년 연장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선애 팀장
맞습니다. 연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결과 채용 축소나 외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임은주 실장
임금체계는 오랜 시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형성된 구조입니다. 직무급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희 소장
성과급 중심으로 가는 것도 격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직무급 역시 공정한 평가 기준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 해외는 '구조 먼저, 정년은 나중'

진행자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김덕호 교수
해외에서는 정년만 먼저 올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임금체계와 고용 구조를 먼저 개편한 뒤 정년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약 20년에 걸쳐 준비했고, 독일은 부분연금과 고용 유연화를 병행했습니다. 미국은 정년 개념 자체가 약한 구조입니다.

결국 구조 개편이 선행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뉴스핌TV> 유튜브 방송 [윤동열의 시대유감]에서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6.03.26 jsh@newspim.com

◆ "세대 갈등 아닌 구조 문제"…패키지 접근 필요

진행자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임은주 실장
현장에서는 세대 간 협업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고령자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이 결합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선애 팀장
다만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의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당수가 정년 연장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년 65세는 수단일 뿐"…핵심은 노동시장 재설계

진행자
결국 정년 65세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덕호 교수
정년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임금, 고용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성희 소장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김선애 팀장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은주 실장
청년과 고령자는 대립하는 집단이 아니라 모두 취약한 노동자입니다. 이 문제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구조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노동시장 정년연장 연금 임금 고용 노동 일자리 임금체계 정년 퇴직 65세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