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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벨라루스 평양서 정상회담...김정은 "양자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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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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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 양측은 우호협력 조약에 서명하고 각 분야 교류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 김여정이 김정은을 밀착 보좌하며 조인식에서 의전까지 챙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과학기술 등 우호조약 서명
친러 성향 연대 움직임에 눈길
김여정, 오빠 밀착 보좌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6일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호협력 조약에 서명했다고 벨라루스 관영매체인 벨타(BELTA)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통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와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최선희 외무상, 윤정호 대외경제상,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6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2026.03.27 yjlee@newspim.com

또 벨라루스 측에서는 유리 슐레이코 부수상, 막심 리줸코프 외무상, 알렉산드르 호자예프 보건상, 안드레이 이와네츠 교육상, 안드레이 쿠즈네조프 공업상이 자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도 하루 뒤인 27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고위급 내왕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이 논의됐으며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외교 관계 설정 이후 처음으로 되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하면서 나라의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국제무대에서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벨라루스 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6일 평양에서 열린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총을 선물받고 만족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BELTA 유튜브] 2026.03.26 yjlee@newspim.com

벨타 통신은 김정은이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에 있어 처음이자 첫 정상회담"이라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는데, 이는 1984년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당시 소비에트공화국이던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를 방문한 걸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우리는 최근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5년 간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룰 전망적 계획을 채택했다"며 "우리는 벨라루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확대해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벨타 통신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정은 동지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친절히 초청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오랜 친선의 전통과 공동의 감정에 기초한 쌍무관계는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회담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이 이뤄졌다.

조인식에는 2월 하순 열린 9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총무부장에 임명된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을 밀착 보좌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6일 빙상관에서 열린 환영 공연에서 관중들의 환호에 두손 엄치를 치켜세우며 만족스러움을 표하고 있다. 루카셴코는 이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2026.03.27 yjlee@newspim.com

김여정은 김정은이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잘 몰라 머뭇거리자, 가까이 다가가 뭔가를 조언하고 의자를 빼고 넣는 의전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시절에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북중,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오빠를 보좌한 바 있다.

김정은은 골뱅이 껍데기로 장식한 도자기를 선물했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정은에게는 소총 등을 준비했고 딸 주애에게도 브로치를 선물했다.

김정은과 루카셴코는 빙상관에서 열린 환영 공연을 관람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26일 평양을 떠났는데, 김정은이 순안공항까지 나가 환송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과 포탄·무기 등을 지원하며 밀착하고 있는데, 이번 루카셴코의 방북은 친러 성향의 벨라루스와의 관계증진을 통해 김정은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루카셴코는 지난 1994년 집권 이후 32년째, 김정은은 2011년 권력세습으로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15년째 각각 장기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26일 평양에서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브로치를 선물하며 "따님께 전해달라"고 말하자 김정은이 활짝 웃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BELTA] 2026.03.26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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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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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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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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