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과정 배제와 관련해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세제와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함께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실 아닌 보도 시정해 주기 바란다" 정중히 요청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새벽 3시11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직접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실이 아닌 보도는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언론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론에 정중히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줘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권유 할지언정 매각 압박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며 거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주택 공직자에게 매각 강요를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해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이번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부동산 정책 민감한 이슈, 정책 혼선 조기 차단 

이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휴일인 새벽에까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 당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언급이 시장과 업계,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필요한 정책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을 신중하고 민감하게 다루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