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의 혁신 역량과 보건,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상대적 빈곤과 성별 돌봄 부담, 기후·생물다양성 대응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이 30일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에 따르면 분석 대상 71개 지표 중 최근 기준 45개(63%)가 개선된 반면 13개(18%)는 악화됐다. 중장기적으로는 54개 지표(76%)가 개선됐다.

SDG(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람(People)과 지구(Planet)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다.

보고서는 한국이 SDG 5대 영역인 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 전반에서 대체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포용과 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한 15.3%였다.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 빈곤율은 37.7%, 여성 은퇴연령 인구는 42.7%, 장애 인구 빈곤율은 비장애 인구의 2.5배 수준이었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6.7%로 낮아졌지만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여전히 높았다.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었지만,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 인력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평균을 넘어섰지만, 성인의 언어·수리 역량은 10년 전보다 떨어졌다. 만 25~79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3.1%로 전년대비 0.8%p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시기 최고치인 41.7%보다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5.0%, 인구 천명 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OECD 국가 중 각각 2위와 1위 수준이었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8개국 중 한국은 법적 기반과 공적생활 영역(90점)은 상위권이었지만, 고용과 경제적 권리 영역(70점)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 남성은 4.0%를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에 사용해 여성이 남성보다 2.8배 더 많은 시간을 부담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아내(11.9%)가 남편(4.1%)의 2.9배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사용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물 관리 성과가 나타났다. 하천의 88.7%, 호소의 59.2%, 지하수의 96.6%에서 법정 수질 목표기준을 달성했다. '좋은 수질'을 달성한 수계의 비율은 93.6%였다.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총 121명(인구 십만명당 0.24명)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직접적 재산 피해액은 9107억원이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사망 중 68.7%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집계됐으며, 2023년 85명, 2024년 10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연속으로 경신했다.

한편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2025년 실업률은 낮은 수준(2.8%)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임금은 2만5156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70.9%, 관리직 임금이 전체 평균의 314.7%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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