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중산층까지 유가 충격이 확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동발 유가 상승이 물가와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위소득 계층까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번 추가경정(추경) 예산은 고유가 영향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한 '타깃 지원' 구조인 만큼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투입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 경기 보완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 점도 물가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31일 정부의 '2026년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다음은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출입 기자단 간 주요 질의응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70%지만 중위소득으로 보면 50~150%까지다. 이를 중간에 자를 수는 없는데, 예컨대 하위 50%까지 하면 중위소득 50%와 150% 사이에서 끊기는 문제가 있다. 어떤 중산층은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생긴다.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고,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

▲1·2차 지급 시기는 지난해의 경우 국회 통과 후 1차는 17일, 2차는 80일 정도 걸렸다. 이번에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준해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추후 별도로 설명하겠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K-뉴딜 아카데미' 등을 담았는데, 쉬었음 청년은 이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 이런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쉬었음 청년의 경우 일단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K-뉴딜 아카데미에는 직업 훈련뿐 아니라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같이 넣을 계획이다. 또 직업 훈련 전 단계에 프리 트레이닝을 넣어서 쉬었음 청년들이 직업 훈련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기존의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요건을 완화했지만, 쉬었음 청년의 경우 아무리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도 청년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청년들의 자발적인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계속 홍보함으로써 이들을 구직 현장으로 끌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까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시점을 전제로 예산을 짠 건가.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항목은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과 별도로 추진되는가.

▲석유 최고가격제는 6개월을 반영했다. 3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1단계, 이후 6월부터 9월까지가 2단계다. 정산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7~8월, 11~1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나프타는 공급망 안정 파트 3개월, 예비비 포함 3개월 등 총 6개월치가 반영됐다.

-체납관리단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 국세와 국세 외 체납관리단을 합쳐 9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예산은 2134억원이다.

-추경을 통해 어떤 성장 효과가 있다고 보나. 초과세수와 예비비 구성은 어떻게 이뤄져 있나

▲추경 효과는 0.2%p 성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과 같이 분석한 결과다. 예비비 5조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4조2000억원, 나프타 5000억원, 유류비 부족분 3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 세입은 예산 대비 초과 또는 결손이 비교적 확실한 7개 세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했다. 법인세가 14조8000억원, 증권거래세·농특세가 10조3000억원, 근로소득세가 4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교통세·개소세·교육세는 4조7000억원 감액했다.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를 반영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시 활성화에 따라 주식거래 대금이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 근로소득세는 올해 초 노동연구원에서 고용지표를 가져다 다시 전망했는데 상용근로자 수와 임금증가율 전망을 상향한 점을 반영했다. 교통세·개소세·교육세는 유류세와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한 점을 반영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보편 지원 대상을 줄이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지원을 더 늘리는 게 적합하지 않았나 싶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지 않은 이유는

▲고유가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정 계층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니고 고유가에 대응한 피해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K-패스 확대 예산을 877억원으로 잡았는데, 이용인구를 어느 정도로 가정하고 산출했나.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 기본적으로 환급률을 올리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토부와 같이 계산한 결과, 약 65만명 신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반영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차량 5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되면 대중교통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한가

K-패스가 정액권이 있고 기본형은 할인이나 환급해 주는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환급률을 올리는 것으로 잡았다. 이번에 차량 5부제를 발표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K-패스는 4월부터 시작해서 일단 6개월치를 담았다. 한시 사업이므로 차량 5부제 등이 정상화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이번 추경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지방에 더 내려가게 됐는데, 원래부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항목들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연동된 구조라 내국세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하는 돈이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이 9조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초과세수로 추경을 하는 만큼, 이런 취지를 생각해서 가급적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 집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는데도 국가채무비율이 1%p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채무 1400조원에서 1조원을 상환한다고 해서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채무비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 성장률 전망 변화에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에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9%로 봤지만, 이후 하반기 경기 흐름을 반영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4.9%로 상향했다. GDP 규모가 커진 효과가 반영되면서 채무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현재 중동 전쟁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경제 전망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망치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산출했다.

-영화 산업 지원이 현행 대기업 중심 구조 속에서도 타당하다고 보나. 첨단 제작영화와 지원 배경은 무엇인가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 최근 영화 제작 현장은 CG 등 첨단기법 활용이 확대되면서 제작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첨단 제작 영화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왕과 사는 남자' 등 흥행 사례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 영화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넷플릭스 등 OTT 확산으로 산업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나 중소 제작사 등 영세한 제작 기반을 중심으로 강화한 것이다. 실제 문화·예술 분야는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자가 약 94.5%에 달하고, 관광업도 92.8%가 영세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영화 지원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관광 업계 전반과 취약한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반영된 것이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이번 추경은 전반적인 보편 지원이 아니라 고유가 영향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타깃팅해 지원하는 구조다. 또 현재 우리 경제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재정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물가 자극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울러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물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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