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정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최초의 농지 전수조사를 오는 5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우선 오는 5월부터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윤 의원은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위험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등이 해당한다.

당정은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농어업 분야 추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료·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 수급불안 문제에 대한 대응, 어업지도선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국가의 필수적인 사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를 중복 가입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는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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