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에 제공할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시도 사서원) 15곳 중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은 곳이 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만 해놓고 지원에는 뒷짐만 지는 상황이다.

시도 사서원은 통합돌봄 제도 내에서 국민 수요를 찾아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앙부처와 지역을 잇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과 도서산간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사서원 중 복지부나 지자체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받은 곳은 0곳이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지역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사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과 경북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 배치된 사서원은 각 지역에 맞는 서비스 개발, 품질 관리 등을 맡는다. 대상자를 분석하거나 조사·판정에 기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보다 국민과 지자체의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서비스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서원은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톱다운(위에서 아래) 방식'과 '바텀업(아래에서 위) 방식'으로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 사업이지만 중앙 부처가 시군구까지 총괄하기는 어렵다. 통합돌봄이 국민 수요에 맞춰 잘 운영되려면 광역 단위에서 시군구 특성과 수요를 취합해 시도 사서원에 전달하고 경험이 없는 시군구를 대신해 시도 사서원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교육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남아 있는 지역 수요와 어려움을 정리해 중앙 사서원에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 중앙 사서원은 광역 차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이나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복지부에 전달해야 한다. 복지부는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법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통합돌봄의 고도화를 꾸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시도 사서원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이 전무한 탓에 정부가 공언한 '지역 완결형 돌봄'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시도 사서원은 각 광역 지자체가 설립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다. 중앙 사서원의 경우 올해 5억원의 통합돌봄 예산을 확보했지만 중앙 사서원 차원의 운영 예산일뿐 시도 사서원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한 관계자는 "시도 사서원이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추가로 받은 예산이 없다는 토로가 빗발치고 있다"며 "요구 받는 역할은 많은데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모두 어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으니 법이나 공문으로라도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며 "법적 근거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인력이라도 추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돌봄을 제대로 하려면 시도 사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도 사서원 예산과 인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