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비율 자체는 50% 아래에서 관리돼 재정건전성 지표는 계획 범위를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집계됐다.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다만 당초 예산 기준(49.1%)보다는 0.1%p 낮아 정부가 설정한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쌓일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0.1%p 줄었다. 빚을 갚을 재정 여력이 향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채무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2018년 600조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을 기록하다 2020년 846조6000억원으로 첫 80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1126조8000억원, 2024년 1175조2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재정지출 확대와 경기 대응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채무 증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발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1년 새 127조원 증가했다.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국고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고채는 113조5000억원 늘며 채무 확대를 사실상 주도했다.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1266조5000억원 발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채별로 국고채는 113조5000억원 증가하며 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16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원 감소해 일부 상쇄 효과를 냈다.

차입금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0.1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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