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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고용정책 방향은…서울서 APEC 미래일자리 포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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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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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6일 서울에서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을 연다.
  • AI와 인구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한국은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해 AI 공존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韓, 6일부터 이틀간 APEC 미래 일자리 포럼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구구조 변화 및 인공지능(AI) 기술 확대로 일자리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대응 해법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이틀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국제기구, APEC 회원경제체 정책담당자,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다.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은 지난해 열린 APEC 노동장관회의 회원경제체 공동성명 후속조치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회원경제체의 우수사례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포럼 취지에 대해 "미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회원경제체 간 지식·경험을 교환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모두의 AI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포럼 세션은 ▲AI와 인구구조 변화가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의 방향 ▲AI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AI 활성화(AX)를 주제로 구성됐다.

우리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경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신산업 고용 활성화, 포용적 고용 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미래형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조연설을 맡은 안젤리카 살비 델 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보좌관은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일자리 영향 관측, 사회적 보호, 고용 안전망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믹 애디카리 세계은행(WB) 선임 경제학자는 기본계획에서의 직무 역량 강화와 관련된 한국의 AI+역량Up 프로젝트를 세계적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취업기 청년부터 재취업기 중장년까지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한국 'AI+역량Up 프로젝트'로 전 생애에 걸친 직무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AI 시대에서, 정부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민간기업과 회원경제체도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AI 기술 확대 이후 급변하는 콜센터의 고용환경과 관련해, 박진수 효성ITX 상무는 교육을 통한 직무재설계 사례를 소개했다. 전직원에게 제미나이 등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챗봇 AI 설계와 품질 제고 업무 등을 가능하게 한 뒤, AI 업무에 기존 상담사를 배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콜센터 상담사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람과 AI 기술의 조화를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이덕만 포스코 지능화센터장은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용광로 작업을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규칙을 찾는 딥러닝 AI를 통해 원격 운영으로 전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인 사례를 소개했다.

보니 야우 만 홍콩 직업안전건강위원회 집행이사는 스마트헬멧의 센서로 탐지한 작업자의 위치, 행동 등 위험 요인을 AI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한 사례를 발표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APEC 회원경제체는 혁신, 포용, 협력으로 연대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모두의 AI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람이 중심에 있는 산업 대전환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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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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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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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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