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로펌이슈] 세종, 'AI·디지털 경쟁법팀' 출범…빅테크 규제 대응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법무법인 세종이 7일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신설했다.
  • AI 기술 발전으로 경쟁법 리스크가 확대되자 선제 대응했다.
  • 이창훈 팀장 주도로 전문가들이 규제 자문과 리스크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형로펌 최초 특화 조직…AI·플랫폼 경쟁법 리스크 전방위 자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산업 전반의 경쟁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세종은 AI 및 디지털 시장에서 확대되는 경쟁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창훈 세종 변호사(AI·디지털 경쟁법팀 팀장). [사진=세종]

최근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경쟁법 이슈도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각국 경쟁당국이 AI 및 디지털 시장 구조와 사업자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규제 환경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다만 AI 및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업 전략이 경쟁법상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의 사전 리스크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존의 AI 센터 중심 대응을 넘어 경쟁법 관점에서 산업을 심층 분석하고 규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화 조직을 구성했다.

'AI·디지털 경쟁법팀'은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경쟁 이슈를 비롯해 데이터·컴퓨팅 자원 집중, 플랫폼과 AI 서비스 결합, 알고리즘 기반 경쟁 제한 가능성 등 복합적인 경쟁법 쟁점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팀장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20여 년 경력을 가진 이창훈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 주요 경쟁법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 김현아 외국변호사(미국), 박규태·우승준·김태석·김재이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지철호 고문과 경제분석 전문가 이인호 고문도 합류해 정책 및 데이터 기반 분석 역량을 더한다.

이창훈 변호사는 "국내외 경쟁당국이 기존 경쟁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AI 및 디지털 시장 규제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로서는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쟁법 이슈를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은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해 축적된 경쟁법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이 변화하는 경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