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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걸리던 작업 2시간 만에"…AI·로봇이 일하는 건설현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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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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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AI 시대 건설산업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 건설업계는 낡은 규제 탈피와 AI 융합으로 생산성 혁명을 제안했다.
  • 파편화 데이터 연결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로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산업연구원, AI 시대 대전환 세미나
분절형 구조·낡은 규제 타파
국가 운영체제로 거듭날 '골든타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업계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낡은 규제를 벗어던지고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데에 업계 의견이 모였다. 융합과 상생을 기반으로 파편화된 생산 체계를 데이터로 연결해 압도적인 생산성 혁명을 이뤄낸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일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2.0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과 AI 시대 대전환' 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2026.04.07 chulsoofriend@newspim.com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2.0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과 AI 시대 대전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 '건설업=국가 운영체제'…위기 극복 위한 구조 전환 시급

첫 주제발표를 맡은 손태홍 건산연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이 주체별로 직무성이 아주 강해 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종이 세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도를 덧씌우는 형태로 변화해 생산 체계 주체 간의 유기적인 통합이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굳어졌다는 주장이다.

손 실장은 "건설산업은 분절된 생산 과정과 파편화된 거버넌스 탓에 어느 누구도 사업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단기 이익 중심의 승자 독식 문화와 끊임없이 갑과 을이 발생되는 수직적 계약 문화 역시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으로 평가받는다. 연관 산업 영역까지 확대하면 파급력이 막대하다.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매년 총공급액 기준 건설 생태계 규모 비중은 전체의 28.6%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910조원에 이른다. 취업자 비중 또한 전체의 30.6%인 803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 전반에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건설 수주와 투자가 대폭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공사비 지수는 늘어나는 등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손 실장은 단순히 경기 회복을 기다릴 시점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근로자 측면에선 기존의 수직적인 파트너십 관계에서 탈피해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하며, 옳은 선택과 협력이 보상받는 인센티브 체계가 명확히 구축돼야 한다"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 공공기관, 지방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 데이터가 전체로 환류되는 실행 기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부문에서는 정부가 단순 인허가자에서 산업적인 설계자로 바뀌고 전 주기가 AI 중심으로 디지털 연결이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혁신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므로 지금이 바로 실천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AI 컨트롤러, 건설현장 혁신 가져올까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향후 AI가 건설산업의 절차, 단계, 사업, 기업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1·2차 산업혁명 시절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뤘던 것과 달리 3·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건설업의 생산성은 계속 떨어져 왔다.

일회성과 현장성, 분절형 협업 등의 고유한 특징을 지녀 데이터 축적이나 표준화가 몹시 어려웠기 때문이다. AI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모든 밸류체인들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 유기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할 희망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 본부장은 "AI 도입 시 압도적인 효율성이 담보돼 현재 업계가 가장 크게 고민 중인 품질과 안전, 하자, 공사 기간 등 현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생산성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래 건설시장이 분절에서 통합으로, 경험에서 데이터로, 사람에서 로봇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AI와 로봇에 대한 설비 투자가 하자 및 안전 비용을 대폭 줄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현장에 피지컬 로봇이 들어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지고 무결점에 가까운 고품질 작업이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해저 터널이나 대심도 지하 등 과거 기술적 난이도와 막대한 비용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던 고난이도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최 본부장은 "설계 분야에선 AI가 도면을 생성해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며, 현장은 로봇이 주로 작업하고 사람은 이를 판단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며 "기업 구조 측면에서도 종합건설업체는 초대형과 소형으로 양극화되며, 시스템 통합자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결국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궁극적으로는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 공급망이 모두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과 대형 발주기관은 향후 이런 AI 관련 기술 적용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 최 본부장은 "카타르에서 지능형 건축 허가 시스템 도입으로 승인 시간을 30일에서 2시간으로 줄인 선진 사례가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에도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 기술은 발전하는데 법은 그대로…"공공이 나서줘야"

전영준 건산연 연구센터장은 AI 시대 성공을 위해 건설 현장의 파편화된 데이터 품질과 낡은 규제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 부처의 여러 정보 시스템들은 입력 정보가 심각하게 분산돼 동일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조차 불가능하며, 광학문자인식(OCR)마저 고려되지 않은 단순 스캔 이미지로만 남아 AI가 인식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전 센터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전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은 자사 필요에 맞는 맞춤형 버티컬 AI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투트랙 이원화 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 활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인간 중심의 촘촘한 현행 법률과 규제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례로 건설 현장에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 경우, 건설 기계 장비 1대당 반드시 1명의 조종사가 탑승해야 한다는 '건설기계관리법'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로봇의 안전망 확보 문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과 상충될 소지가 다분하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현장 AI CCTV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회색 지대에 놓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층적 규제의 사슬을 끊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건설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를 활용해 예상되는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센터장은 공공 조달 부문의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기존처럼 평가 가점을 통해 신기술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조달이 선도적으로 민간 AI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중소 건설기업이 저비용으로 원활히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대형 기업과의 상생 협력형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기업이 디지털 전환 선언 후 단기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범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이른바 '연옥 현상' 또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센터장은 "일자리 감소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능 인력 중심에서 탈피하고, 본사 관리 인력을 다방면의 역량을 갖춘 멀티 플레이어로 육성하는 과감한 선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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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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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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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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