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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김주현 증인 출석…"형소법 148조 따라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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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대부분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
  • 특검 질문에도 수사 내용 안다며 반복 거부하고 재판은 23일 변론 종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주현 "수사 계속 진행 중…증언 진행 어렵다"
23일 변론 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수석이 2025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전 수석은 증언에 앞서 "공소 사실에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재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25년 초부터 경찰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특검 수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와 관련된지를 알기 어려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측이 비상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안가 모임' 등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 갔지만 김 전 수석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증인은 비상 계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언급을 듣거나 인력 편성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수석은 "제 조사된 내용을 다 아실 텐데 그런 질문을 계속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에 여러 번 조사된 내용을 감안해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볼 내용이 있어 질문하는 것이니 양해해달라"고 하자 김 전 수석은 "그 전에 조사 안 받은 사람도 아니고 수사 기관에서 제 조사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다만 일부 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5월에 들어가서 12월이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없고,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4일 증인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16일 박 전 장관의 피고인 신문을 한 뒤 20일 서증 조사를 거쳐 23일 피고인 신문 및 최종 변론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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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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