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정유사 특혜나 혈세 낭비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붕괴 상황에서 국내 물가와 실물경제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책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유 최고가격제: 오해를 넘어서, 무엇을 선택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6가지 쟁점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 "4.2조 보전금은 미래 안전장치… 지금은 오히려 재고이익 구간"

김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막히고, 유럽 경유 가격이 한 달 만에 30% 이상 급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카드를 꺼냈다"고 석유 최고가격제 당위성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가장 큰 비판 지점인 정유사 손실 보전 논란을 시간 차에 따른 분석으로 반박했다. 그는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전쟁 이전 배럴당 60달러대에 도입된 원유로 만든 것"이라며 "지금 시점은 역마진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조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에 대해서는 "지금 쓰이는 보전금이 아니라, 향후 100달러 이상의 고가 원유가 정제 공정에 투입될 때 발생할 '실질적 역마진'에 대비한 안전장치에 가깝다"며 정유사 이익을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주장을 경계했다.

◆ 경유 가격 동결은 전략적 설계… "소비재 아닌 물류 연료이기 때문"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과도하게 억제했다는 지적에는 물가 파급력을 이유로 들었다. 김 실장은 "경유는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과 물류의 연료"라며 "같은 100원의 상승이라도 화물 운송비, 식료품 가격 등으로 전이되는 파급력은 휘발유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 3차 조정에서 국제 경유가 급등에도 동결을 선택한 것은 물가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고려한 의도적 정책 설계라는 설명이다.

가격 억제로 인한 소비 폭증 우려에도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최고 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한 선제 구매 심리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실장은 "기간을 넓혀 보면 시행 이후 3주간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고 경유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 비축유 스왑은 '조건부 교환'… "불투명한 정산 없도록 외부 검증 철저"

비축유 스왑이 정유사 특혜라는 시각에 대해 김 실장은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이자 조건부 교환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대여료뿐 아니라 비축유와 대체 원유 간의 가격 차이까지 반영되어 정유사가 차액을 부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실 정산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별도의 정산위원회와 외부 회계 검증 절차를 마련해 뒀다"고 자신했다. 

가격을 임의로 정한다는 지적에는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고 밝혔다. 

◆ "한국 정유 능력 있기에 가능한 정책… 옳고 그름 아닌 비용의 선택"

김 실장은 무엇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한국의 특수한 산업 구조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정제 시설과 내수 중심 공급 구조가 있었기에 수출 조정, 비축유 활용, 가격 규제를 패키지로 묶는 것이 가능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이 제도는 분명 가격 신호 왜곡 등 대가를 수반하지만, 정부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쪽을 선택했다"며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용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종료 시점과 조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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