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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 즉시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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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재판부 기피 신청 즉시항고를 기각당했다.
  • 서울고법이 기피 신청 기각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내란 선동 재판이 곧 재개할 전망이다.
  •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계엄 동조 게시물로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박형준)는 15일 황 전 총리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기피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도 기각되면서 황 전 총리의 재판이 곧 재개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20일 황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 재판부는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당시 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2월 4일 황 전 총리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황 전 총리가 즉시항고 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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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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