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대통령도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조사의 실효성 강화 등 메시지도 명확했다.

역할만 커진 게 아니다. 올해 진행 중인 증원 규모는 167명이다. 내년에 200여명의 인원이 추가 선발되면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예전과는 다른 공정위로 탈바꿈하게 된다.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도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일까. 공정위가 시장에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조사 내용을 심의·상정 전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것이 공정위가 내세운 이유이지만,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겠지만, 처음 발표가 남긴 기업에 대한 인상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비교 대상이 검찰이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다.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부터 중계된 수사 내용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처벌 조항을 둔 것도 무분별한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인 셈이다.

물론 공정위와 검찰은 다르다.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사된 내용을 확정하기 전 단계부터 정부 기관이 공개한다는 그 구조는 닮았다.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할 기업에 미리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한 사건' 속에 숨겨진 기준의 모호함도 문제다. 무엇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인지, 알 권리가 필요한 사건인지에 대한 기준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모호하다. 결론이 달라지면 그 과정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도 명확치 않다.

대규모 담합, 갑을 문제, 민생 밀접 분야 등 불공정행위는 분명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다만 알 권리는 언제나 절차의 공정과 함께 가야할 요소다. 오히려 조급하다는 인상만 주고 있다. 칼의 크기가 커진 지금, 낙인부터 찍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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