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교섭 개회식을 열고 교육부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본교섭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섭은 2023년 12월 체결된 '2022~2023 교섭·협의 합의'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본교섭이다. 제40대 교총 회장단 출범 이후 첫 교섭이자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본교섭이기도 하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양측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총 47개조 89개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교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와 처우 개선 ▲교원 전문성 강화와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교원 보수 인상과 각종 수당 현실화,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 교원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개선,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 퇴직예정 교원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도입도 포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섭 개회식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고 성장을 돕는 것은 교육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품은 본연의 사명이자 자부심"이라며 "현재 교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여건은 부족하고 오히려 제약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모순된 현실부터 바로잡고 이제는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교육 회복의 핵심"이라며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제대로 발휘될 때 교실은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과 악성민원 대응, 학교안전사고 책임 기준 명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으로 학교에 추가 행정부담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의 수업권에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 교원에 대한 초기 지원체계 보완을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물가상승률 연동 보수 인상, 교직·담임·보직수당 현실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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