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야기된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현우 안보전략비서관을 워싱턴으로 파견했다.
- 정 장관의 발언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한국 정부는 미국과 소통을 통해 대북 정보 공유를 정상화하고 쿠팡 사안과 안보 협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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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 공유 제한 정상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가속화 논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야기된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 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난주 직접 미국 워싱턴D.C.로 보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와 소통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비서관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동 사실 관계서)'에 담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대미 협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조 비서관은 미국에서 한미 간 합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항의 이행을 촉진하고, 최근 불거진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중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정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오픈 소스)에 기초한 것이지 한미 간 연합 비밀을 브리핑받고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측이 이를 정보 유출로 판단해 대북 첩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측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갔다고 생각해 한국과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인정한 뒤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상황을 명확히 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려는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 외에도 한국 정부의 쿠팡 정보유출 사태 조사에도 제동을 걸면서 한미 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 실장은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문제인 쿠팡 사안과 국가 간 안보 협상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쿠팡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별도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조 비서관은 이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북정보 공유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비서관외에도 한국 정부 대북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소통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