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전세값 급등 문제에 대해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셋값이 수억 원씩 벌어지는 사례가 서울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며 "심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67%에 달하는 가격 격차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갱신요구권으로 5% 상한을 적용받은 기존 세입자들은 당장은 부담을 덜었지만 2년 뒤에는 시세로 급등한 전셋값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때의 충격은 오히려 지금의 신규 계약자보다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말라가는 시장에서 집주인들은 점점 더 반전세를 요구하기 시작한다"며 "목돈 부담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일정 부분의 월세까지 얹히면서 고정지출이 늘어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구조에서는 사실상 저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자산 형성의 사다리는 조용히 걷혀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전세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반년 만에 37% 급감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꾼'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화살은 정확히 서민의 가슴에 꽂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에 살면서도 전셋값이 수억 원씩 갈리는 현실, 2년마다 전셋값 폭등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월세로 밀려나 저축조차 어려워지는 현실이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설계한 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념으로 설계한 정책은 냉정한 시장 앞에서 반드시 실패한다"며 "그 실패의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날아온다. 지금이라도 엇나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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