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 속에서도 'AA' 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수출 경쟁력과 재정·대외건전성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S&P는 반도체·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과 재정·대외 건전성이 중동 분쟁으로 확대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S&P는 한국 경제가 향후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1.0%에 그치는 등 부진했지만, 올해에는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S&P는 지난 3월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성장전망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2026~2029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약 2.1%씩 늘어나 2029년에는 4만4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GDP 대비 -1.4%에서 2027년 -1.1%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일반정부 순부채는 GDP 대비 약 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정부부채 부담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위험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른다고 진단했다.

대외 건전성도 등급 유지의 핵심 근거로 꼽혔다. S&P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6%를 기록한 데 이어, 향후 3~4년 동안 흑자 규모가 6%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꾸준한 흑자가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이며, 변동환율제도와 거래 규모가 큰 외환시장이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이 원유·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지만, 공급선 다변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응할 만한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S&P는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비금융 공기업, 특히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GDP의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치·제도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P는 20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일부 훼손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후속 대응과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 출범이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제도·정책 환경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등급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으로는 '북한 관련 지정학 리스크'와 '통일 비용'이 가장 크게 지목됐다. S&P는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이 규모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막대한 우발 채무라며 이를 한국 신용등급의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북한 관련 안보·우발 채무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등급 상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평가로 한국은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등급과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기획처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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