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독일 정부가 29일 4개년 예산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국방비를 20% 증액했다.
- 내년 국방비는 1449억 유로로 우크라이나 지원 115억 유로를 포함한다.
- 나토 목표를 5년 앞당겨 2030년 GDP 대비 3.7% 국방비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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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 내년 국방비 규모를 올해보다 20% 증액하기로 했다.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핵심 군사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일 정부의 4개년 예산 계획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이 계획을 29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독일의 국방비는 1449억 유로(약 251조원)로 증액된다. 약 1200억 유로 규모인 올해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내년 국방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115억 유로가 포함됐다.
독일은 또 오는 2030년 국방비를 1884억 유로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GDP 대비 3.7%에 달하는 수준이다. 나토는 '오는 2035년까지 3.5%로 증액'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이러한 일정을 5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독일 언론들도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독일이 나토의 새로운 기준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며 "과거엔 GDP 대비 2% 달성도 힘겨워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20% 늘리려 한다"고 했다.
ARD와 ZDF 등 독일 공영방송들은 "연방정부가 내년 국방비 1450억 유로 시대를 예고했다"며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했다.
디벨트(Die Welt)는 이번 예상 증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가해지는 방위비 분담 압박에 대한 독일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진단하면서 나토가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목표치보다 빠른 속도라고 했다.
나토는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GDP 대비 2%였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오는 2035년까지 5%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중 3.5%는 직접적인 군사력 강화 비용이고 나머지 1.5%는 철도·도로 등 군사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인프라 지출을 포괄하는 비용이다.
독일은 지난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나섰다. 특히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CDU)이 작년 2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집권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전후 최대 규모의 군비 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메르츠 정권은 독일 연방군을 "유럽 내 최대·최강의 재래식 군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헌법상 '부채 브레이크(채무 제한)' 규정을 바꿔 사실상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무제한 정부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부채 기금을 조성했다.
FT는 "메르츠 정부는 냉전 이후 전례 없는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며 "독일 정부의 두 가지 핵심 군사력 강화 방안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장기간의 침체를 끝내고 경제 회복을 모색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재정 보수주의 기조를 뒤흔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메르츠 정부는 내년 총 공공 지출을 5433억 유로로 늘릴 계획이며 이는 올해 대비 3.5% 증가한 것이다. 순차입 규모는 올해 1820억 유로에서 내년 1965억 유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