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로 마무리 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이어지는 후속 단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조작 기소 정치검찰의 창작 활동에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특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특검법에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문금주 "물러서지 않고 정치검찰 조작기소 실체 밝힐 것"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이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조작 기소를 남발해 온 오욕의 역사가 현재 사법 체계의 근본적 위기"라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법치 유린이라 강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본질을 외면한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로 국가 공권력을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태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정을 위임받은 주체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진정한 촌극은 증거 하나 없이 공소장만 비대하게 써 내려간 정치검찰의 집요한 조작 기소 창작 활동이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방패막이를 자처해 온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헀다.

문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특검을 통해 밝혀내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저급한 선동을 중단하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정상화하고 검찰권 사유화를 막아 세우는 정당한 행보에 이제라도 엄중히 동참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송언석 "특검 앞세워 재판 없애는 비겁한 쫄보정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1단계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2단계 특검법이 발의됐다"며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을 앞장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하디 비겁한 '이재명식 쫄보정치'"라며 "특검과 특위, 국정조사 등 국가의 제도를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해 자기의 범죄를 없애려 하는 심각한 권력 중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을 해야 한다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늦어지고 흐려지면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만 신속한 이재명 정권의 '여당무죄 야당유죄' 정치수사를 특검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무도한 이재명 범죄재판 없애기 작업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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