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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박이강 "노원, 전형적 베드타운...도심형 일자리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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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는 4일 인터뷰에서 노원구의 핵심 과제로 일자리·주거·교통 해결을 제시했다.
  •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원아이파크 기부채납 공간을 일자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 확대와 공유오피스형 거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원이 베드타운인 점을 감안해 기존 구의원 시절 기조인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없는 일자리는 만들자'는 방침을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원구 1선거구 후보
"베드타운 노원, 인구감소…일자리 지켜야"
"재건축·재개발, 여야 한 목소리로 추진해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공직선거법과 선거 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026년 5월 4일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노원구 1선거구 후보는 6·3 지방선거로 선출될 12대 서울시의회의 핵심 의정 과제로 '일자리·주거·교통' 해결을 제시했다.

특히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서울원아이파크(기부채납 시설)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노원구에 기부채납된 공간을 어떻게 일자리 시설로 쓸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공간과 공유오피스형 거점을 조성하는 등 '도심형 일자리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노원이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없는 일자리는 만들자"는 기존 구의원 시절 기조를 서울시 차원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재 노원구(라)선거구 구의원으로, 노원구 월계동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지역 정치인이다. 그는 19대 국회 에서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며 중앙 정치와 지방 의회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다음은 박이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시의원 후보 박이강입니다. 현재 노원구의원이면서 이전에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진 등으로 8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 지역 민심은 어떤가.

▲원래 노원구를 통틀어 봤을 때는 월계동이 비교적 보수 성향의 후보들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 기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고, 현재 오승록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효능감이 늘어나면서 월계동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인 미륭·미성·삼호 3차(미미삼) 재건축 등이 속도를 붙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지역 민심도 굉장히 저희한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원의 과제는.

▲월계동, 상계동을 통틀어서 노원의 가장 큰 현안은 주거, 교통, 일자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죠. 노원이 아시는 대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인구 최대 63만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48만 정도로 감소한 추세인데,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 문제, 그리고 낡은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인구가 경기도 외곽권으로 많이 유출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선출직 공직자들도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 인구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를 위해서 인구 회복, 주거 혁신, 그리고 편리한 교통 체계로 개편, 이 세 가지를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우원식 의원(현 국회의장) 비서관 출신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했다. 차이점은.

▲우원식 의원의 막내 비서관으로 19대 국회부터 있었는데요. 한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키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제가 담당 책임 보좌진이었습니다. 보좌진으로서 정말 정치가 저런 방향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결심하고도 맞닿았는데요.

정말 억울한 꼴 안 당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힘의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중앙 정치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지방 의회에서는 법률에 위임된 조례, 그리고 구청장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중앙 정치와 달랐던 점은 지방 의회의 의원 권한이 더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 예산은 국회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이 상정돼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지방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그러니까 단체장이 제안한 예산 건을 처리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면 셧다운도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노원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지방 의원들의 권한이 중앙 정치에 비해서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한마디,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 집행부 구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고, 행정이 바로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혹은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일은 정말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11대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잘하는 부분은 잘 해 오셨고, 또 경력도 4선 하셨지 않습니까? 4선을 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행정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거의 차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참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물론 중앙 정부의 과제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과연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원에서 우리가 바이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동 차량 기지에 바이오 단지를 조성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 서울시장님으로 출마를 하셨던 오 시장께서 지방선거에서는 복합 쇼핑몰과 돔구장 제안을 하셨어요. 노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화된 상업시설을 기획하시는 걸 보고 노원 구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표심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행히 한 1~2년 정도 뒤에 오세훈 시장도 궤도를 수정해서 노원구와 손 잡고 바이오 단지로 가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민생 경제 문제와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 자당 시장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좀 더 서울시에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오세훈 시장에게 민생 경제 문제나 서울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제스처를 취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입성한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싶나.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소위 서울원 아이파크, 여기에 서울시와 노원구에 기부 채납한 부분을 어떻게 일자리 시설로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역점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창업지원센터를 좀 늘리고 중장년 청년의 창업 공간 조성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퇴거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세입자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대상의 퇴거 세입자에게도 대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부부 합산 7500만 원 정도인데, 서울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나 대기업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소득 기준이 낮거든요. 그러면 집은 살 수 없고 혜택은 볼 수 없고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 부분도 동북선 경전철이 일단 1년 이상 늦어지면서 동부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 과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 마침 반갑게도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께서 마을버스가 지하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제안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노원구에서도 대단히 환영할 문제입니다. 저희 특히 월계동이 철도로 약간 분절돼 있는 동네거든요. 1동, 2동, 3동이 각 철도로 가로막혀서 생활권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원오 후보께서 제안한 지하철 보완 버스, 이른바 다람쥐 버스라고도 하는데, 주요 거점에서 출근 시간에 역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람쥐 버스 같은 것도 도입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꼭 해보고 싶은 문제는 제가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이 만나보니까 서울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 지원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청년 중장년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유휴 부지에 그런 창업 지원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서울은 이제 글로벌 경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이고, 우리가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이원화돼서 가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소상공인 부분에서 보면 지방의 관광 명소의 경우, 예를 들어 입장권이 5000원이면 2000원을 그 동네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요.

그런데 서울과 경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오로지 지역 화폐의 사용 권한을 모바일로만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해요. 요새 노원도 문화도시 노원, 힐링 노원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많은 명소들을 만들고 여가 시설을 갖추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지역 화폐 통제권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지역 화폐로 소비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혁신해서 각 지자체의 힐링 명소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해서 그 동네의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민주당 후보자들 중 3040세대 비율이 높다. 청년 정치인들의 다수 진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저도 너무 바쁘면 AI를 통해 여러 가지 현안 요약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도 정책 지원관이 있습니다만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내용이 정교해지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고, 산업도 변화되고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뉴미디어가 정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하죠.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항간에서는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거나 선배 세대의 여러 가지 애환들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이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훈련이 덜 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과정을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의 30대 40대 총리, 20대 장관이 나왔을 때 '저렇게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10대 때부터 정당 생활하고 행정부에서 일하고 지방자치를 경험해 보고, 이런 환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25세 때부터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훈련되고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하고 명확한 자기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잘 수립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사진=박이강 후보 선거사무실]

-노원구, 서울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치적 포부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의 월계동 주민 여러분, 월계동의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이강입니다. 월계동이 참 지금 분수령입니다. 월계동 발전의 분수령이죠. 지금 월계동의 발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는 미미삼 등을 비롯해서 소위 월계동의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말 서울시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고, 어떻게 지역 주민의 민심을 서울시에 잘 전달해서 행정력을 끌어내느냐, 동시에 서울시와 연결된 노원구의 다양한 국책 과제 그리고 지역 현안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젊지만 그런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계동을 정말 성큼성큼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1988년생
-인천 강화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우원식 의원 비서관(전)
-노원구의회 의원(현)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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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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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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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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