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법조계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고법 형사재판부에 집중된 과중한 업무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드러나지 않은 사망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끝에 신 판사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먼저 떠난다'는 유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에는 김 여사 사건이나 담당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맡았다.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며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비보를 들은 법원 내부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동료 법관들은 "성실하고 원칙적인 판사였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던 분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서울고법은 공식 입장 발표를 최소화한 채 장례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통함과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해 충격이 적지 않다"며 "역량 있는 재판장의 신변 비관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애도를 표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특히 고법 형사재판부의 업무 강도가 상당하다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된다. 최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집중되면서 재판부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가 내란 전담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일부 일반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돼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고법 형사재판은 원래도 일이 가장 많고 부담이 큰 자리"라며 "항소심까지 오는 사건들은 기록도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한 데다 사회적 관심까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 관심이 높은 사건들을 계속 심리하다 보니 법관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며 "형사재판부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도입된 특검 사건 '6·3·3 원칙' 역시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규정되면서 사건 심리 속도가 대폭 빨라졌기 때문이다. 신 판사가 맡았던 김 여사 사건 역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뒤 80여일 만인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특정 사건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경찰 역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가 큰 충격과 침통함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로선 사망 원인을 단정적으로 해석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