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과 하역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의 국내 반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검색 지정 제외,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면제 등 하역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산업 연료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차질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자재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통관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수입자가 요건확인 기관에 '요건허가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요건확인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겠다는 '사후제출 확약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하역절차도 한시적으로 간소화된다. 원유, LNG 운송선의 입항·하역 지연으로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해당 운송선을 선박검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역작업 중 기상악화 등으로 정박장소 이동 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원유 하선 특례도 적용한다. 더 많은 원유의 국내 반입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분량을 추가 하선하는 경우에 부과했던 과태료는 면제된다.

경제 안보 품목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장벽도 낮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수입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산 원유 수입 축소와 함께 배럴당 평균 단가 상승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3~4월 원유 수입량은 1억3000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 중동산 원유 수입이 2529만배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에콰도르, 콩고 등 비중동산 원유가 500만배럴 이상 늘었지만, 평균 단가는 약 92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하면서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LNG와 액화석유가스(LPG)도 비슷한 흐름이다. LNG수입량은 66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LPG부탄 수입량은 15만톤으로 47.8%가 각각 줄었다.

한편 산업 원료인 나프타는 전체 수입량이 25.2% 감소한 312만톤이지만, 미국·그리스·인도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됐다. 중동산 비중은 전년 동기 59.5%에서 올해 3~4월 30%로 낮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유가 상승 등 위기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는 집중해서 단속하고 있다"며 "부당 이득 편취 목적의 불법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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