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저층주택 중 노후 건축물 비중이 과반수를 넘어서면서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지역 쇠퇴를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철거나 정비사업보다는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까지 반영한 종합관리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토연구원은 '노후주거지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 조사 결과 전국에서 노후 저층주택(건축연한 30년 이상, 4층 이하) 주택이 지어진 필지는 전체의 49.6%, 총면적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건축물 수를 기준으로 할 때의 노후 저층주택 비중 역시 49.4%로 절반에 육박한다.

노후 저층주택의 평균 층수는 2.13층이었으며, 그 비율은 무려 61.14%에 달했다. 좁은 골목 탓에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조차 버거운 접도불량필지 비율과 소형주택 비율도 매우 높았다.

거주자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유입된 주거취약 계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학가 인근인 대구와 대전 등은 청년 거주 비율이 돋보인 반면, 충남과 전남 지역은 노인 인구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후주거지의 주택 노후화와 거주 환경이 지역별로 다름에도 현재의 대응 방식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점이다. 주거지가 형성된 배경과 생활 인프라 수준에 따라 거주 만족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종합적 관리계획 없이 단발성 정비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기준 자체가 모호해 정밀한 현황 파악이나 심층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단편적 정비를 넘어선 입체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후주거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편적인 단기 정비만 이뤄져 왔다"며 "단순한 물리적 노후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까지 아우르는 종합분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려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관리 수단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도로와 주차장 등 쾌적한 주거지 형성을 위한 기초 생활여건 확충이 1순위 과제이며,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을 품을 수 있는 다채로운 주택 공급 전략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 공모사업 위주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에 특화된 노후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현장에 밀착해 주거지를 돌볼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와 지원 주체를 발굴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분산된 사업들을 하나로 엮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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