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의 1차 연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고 12일 밝혔다.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개편한 지역 주도 인재양성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대학과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17개 시도는 지난해 앵커 체계 도입 이후 지역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수행 전담기관을 설치했다. 이후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 등을 분석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2025년이 지역이 직접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정주형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한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학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원이 여러 과제에 분산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사업 성과를 체감하는 수준도 아직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정부가 대학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는지, 과제 수행 대학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자체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의 예산 재배분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평가는 지역별 5년 기본계획에 담긴 자율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는 정량평가 40%와 시도별 추진 과정을 살피는 정성평가 60%로 구성된다. 총점은 1000점이며, 자율성과지표 달성도에 400점, 추진 체계 구축·운영과 예산 확보 및 지원 전략, 프로젝트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에 600점이 배정된다.

정성평가에서는 지역 앵커위원회와 전담조직 운영의 적정성, 지역과 대학 간 수평적 거버넌스 작동 여부, 산·학·연·관 협력과 초광역 협력 여부 등을 평가한다. 예산 집행·관리 체계, 과제 지원 대상 선정 절차, 중앙-지역 협업 사업 운영, 자체평가 결과 환류 여부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점검은 서면평가와 대면점검, 현장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연차점검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학은 지역의 앵커 추진 과정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교육부는 기본·시행계획, 사업비 집행지침, 선정·평가 계획과 결과, 자체평가 자료 등을 검토한다. 중앙앵커센터의 모니터링 결과와 언론보도, 만족도 조사 등도 보조자료로 활용된다.

현장점검단은 17개 시도를 방문해 대학 의견 수렴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과제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필요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층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연차점검위원회는 지역·대학 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등 11명 안팎의 단일 패널로 구성된다. 특정 지역에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점검 대상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평가에서 배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17개 시도에는 S·A·B·C 등급이 부여된다. 1~3위는 S등급, 4~8위는 A등급, 9~13위는 B등급, 14~17위는 C등급을 받는다. 등급별 가중치는 S등급 1.3, A등급 1.0, B등급 0.7, C등급 0.4다.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총 4000억원 규모의 성과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한다.

연차점검 결과는 지역별 사업 재구조화에도 활용된다. 각 지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저효율 과제를 정비하거나 폐지하고, 우수 과제에는 투자를 집중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점검 결과는 성과관리 플랫폼과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는 7월 중 보고서와 대학별 의견서를 접수한 뒤 8월 사전검토와 합숙평가를 거쳐 9월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17개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돼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