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수 증가와 지출 증가 억제가 맞물리면서 올해 1분기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올해 3월 말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3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원 적자로, 1년 새 27조2000억원 축소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실질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이번 관리재정수지 누계 규모인 39조6000억원은 2020년(3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수지 개선에는 총수입 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3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15조5000억원 늘었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각각 5조8000억원, 7조5000억원 확대됐다.

국세수입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4조7000억원, 4조5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도 2조원 증가했다. 소득·소비 여건과 금융시장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수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수 증가가 경기 회복에 따른 구조적 개선인지, 일시적인 세입 요인에 따른 것인지는 추가 지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출 측면에서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올해 3월 말 누계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입이 3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사실상 전년 수준에서 관리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도 소폭 감소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03조5000억원으로, 2월 말(1312조5000억원)보다 9조원 줄었다. 국채 상환 일정과 재정자금 운용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사이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기준으로 채무가 실제로 줄어들지 여부는 향후 발행·상환 계획과 추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수치 개선을 재정 건전성 회복의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40조원 안팎에 이르고 중앙정부 채무도 1300조원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일시적인 세수 회복과 지출 억제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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