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통해 전년보다 85% 많은 피의자를 검거했다. 성인 대상 범죄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검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위장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는 총 319건 실시해 924명을 검거하고 33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도에 201건 실시, 498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해 각각 58.7%, 85.5% 증가한 수치다.

위장수사 증가 배경에는 지난해 6월 4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허용됐다.

2021년 9월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가 점차 정착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약 2000여 명을 검거했다. 특히 일명 '자경단'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김녹완을 위장수사와 국제 공조로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수사 범위 확대 전후로 증원된 위장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등 수사관 역량 관리에 나선다. 현재 위장수사관은 전국 시도청에 소속돼 있으며 총 134명 규모다. 

고도화된 수사기법과 추적 기술이 필요한 범죄 특성에 맞춰 전국 시도청에는 25개팀 126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총 1223건을 적발해 1274명을 검거하고 75명을 구속했다.

해외 주요 법 집행기관과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해 피의자 추적을 강화한다. 경찰은 최근 불법 성인물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을 태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를 거쳤다.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6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지원단은 범정부 통합 대응을 지향하며 피해자 지원과 차단 조치를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경찰이 태국에서 AVMOV 운영진을 태국에서 검거한 사례를 들면서 "디지털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의 짓밟는 중대함 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이라며 "불법 성착취물 제작, 유통, 소비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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