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삼성전자의 마지막 노사 협상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조 측에 총파업을 만류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은 즉시 파업을 포함한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노사 갈등 조정 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과 중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이라고 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은 넘치는 것이 모자람만 못하고,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온다는 의미의 한자성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노조 측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협상 시한은 3일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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