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15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전환을 골자로 한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노·녹·정 6.3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 선거연대는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5조 9000억 원 예산 대전환'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전환을 공식 제안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상희 노동당 부산진구 구의회 후보, 이장우 노동당 울산동구 구청장 후보, 김헌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박민자 정의당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김현아 경남녹색당 사무청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 심화가 더는 과거 성장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대규모 예산 전환을 통해 산업구조와 복지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5조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을 산업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노동자 15만 명에게 지급될 1인당 3,300만원 상당의 전환수당과 교육 지원을 제공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기후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탄소 배출없는 공공교통시대도 약속했다. 이들은 "공공교통 분야에 3조3000억 원을 배정해 부울경을 연결하는 공공교통망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월 1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이 계획은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한다"고 언급했다.

기후 재난으로 안전한 도성을 조성한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에 5조6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1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 2만8천호를 공급하고, 통합돌봄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24시간 공공돌봄센터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다 .

그러면서 "경제·안전 측면에서 가덕신공항 등 대형 토목·건설 중심의 예산 집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해당 예산을 기후·복지·지역순환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 재배분이 관건"이라며 "지방정부·시민사회·노동계의 공조를 바탕으로 예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지역별 정책 설명회와 공청회로 이어져 구체적 집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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