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안전성·보고체계·책임 소재를 집중 점검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정치 공세' 여부를 두고 충돌했고 약 1시간여 동안 고성이 오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 보고 의무와 책임 범위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참고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철근 누락 책임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 "정치 공세" vs "안전 점검"…회의 시작부터 여야 충돌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질의 시작전부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성 회의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점검하는 국토위 본연의 역할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다"며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정치 이벤트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감사와 현장 검증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문제를 굳이 국토위까지 열어 정쟁화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토위가 서울시 안전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철근 누락 규모와 구조적 위험성을 집중 부각했다. 전용기 의원은 "철근 2570개 누락 의혹은 자칫 대형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고, 한준호 의원은 "단순 시공 오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향후 책임 공방과 손실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을 안전불감증 정당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김은혜 의원은 "철도공단 보고서에는 열차 진동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서울시 "공단 내부 규정" vs 국토부 "협약 위반"

회의에서는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 내부 규정을 서울시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토부는 위수탁 협약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은 공단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위수탁 관계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 10조에 따라 매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 해석과 다르다"며 법무법인 자문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구조물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감독자가 시공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시행 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공단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협약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수백 페이지짜리 월간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해서 보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전에 치명적인 사안은 별도 보고 체계를 통해 즉시 공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복기왕 의원은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당시 철근 누락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숨긴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김성보 권한대행은 "은폐 의혹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최종 책임은 국토부에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시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 역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철근 누락은 저희 불찰"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이한우 대표이사는 철근 누락 책임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다만 당시 외부 전문가 의견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문제를 인지했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하는 게 순서 아니냐"며 "왜 3층·4층까지 공사를 진행한 뒤 뒤늦게 보강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대표는 "철근 누락은 저희 불찰"이라며 "당시 외부 자문가들이 지하 4층·3층 정도의 하중은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하 3층 전까지 보강을 완료하면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협의해 보강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맹 위원장이 "독자 판단이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대표는 "서울시와 협의했고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맹 위원장이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는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발주처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였기 때문에 철도공단이나 국토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고개를 들 수 없다. 저희를 질책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