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달 초 개최한 무역법 301조 과잉 생산 및 보조금 조사 공청회에서 미국과 인도가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해 있던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 악화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미국 산업 단체들은 공청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주장했다. 반면, 인도 정부는 자국의 제조업 확장이 시장 주도적이고 수요에 따른 것이며, 국제 무역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철강협회(AISI)의 제레미 헤크하이스 공공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 겸 총괄고문은 인도와 중국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들 국가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다.

헤크하이스는 "인도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국의 오랜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는 2025년에 완제품 철강 분야에서 견조한 수출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내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시장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추세"라며 "인도 철강 산업은 수출 장려금, 채무 탕감, 우대 대출 등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 보호된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망간 페로합금 제조업체인 에라멧 마리에타의 법률 대리인 니콜라스 펠은 "2023년 이후 인도와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페로합금 수입이 급증한 것은 이들 국가의 제조업체들이 구조적인 과잉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미국) 국내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인도와 말레이시아산 망간 페로합금 및 유사 제품 수입에 대한 301조 관세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태양광 제조 및 무역 연합을 대표해 증인으로 참석한 초대형 로펌 와일리 레인 또한 인도 태양광 생산업체들이 수출 보조금, 대출 보증, 세금 면제 등 상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최대 주철 및 플라스틱 배관·파이프 제조 기업 샬럿 파이프 앤 파운드리의 브래드 롤프 부사장은 "현재 인도산 수입품의 가격을 미국 내 생산 비용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미국 정부는 약 14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심 철강 및 플라스틱 산업이 생존을 넘어 다시 번창할 수 있도록 USTR이 현행 무역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도 측도 미국 산업계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투자센터의 제임스 네둠파라 소장은 "이번 조사는 미국 법률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미국의) 조사 개시 통지서에는 사법 처리가 가능한 인도의 구체적인 법령이나 정책, 관행 등이 단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도를 겨냥한 이번 조사 개시 통지는 시작 단계부터 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둠파라는 이어 "조사 대상 7개 부문 모두에서 인도의 생산량 중 거의 90%가 국내 소비에 의해 충당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년 전망에서도 인도의 생산 능력 확장이 국내 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모듈 분야에서 인도는 전 세계 생산 능력의 3%만을 차지하고 있고,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 의약품 수입량의 7.1%를 점유하고 있다"며 "섬유 분야에서 인도의 대미 의류 수출은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이 아닌 오랜 기간 상업적으로 협상된 공급망 계약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자동차부품기업협회(ACMA)의 비니 메타 사무총장은 "인도 자동차 부품 산업은 2024/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기준 수출 229억 달러, 수입 224억 달러로 완벽에 가까운 무역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무역 구조는 (미국이 제기한) 구조적 과잉 생산 주장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또한 "인도산 자동차 부품 수출의 60%는 이미 미국의 기존 무역법 232조 관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며, "여기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관세에 해당하고, 이는 USTR 자체의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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