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상생협력기금이 김 장관의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측이 어느 정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재원과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위임했다. 회사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면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김 장관 중재로 열린 교섭에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지난 21일 예고된 파업일을 약 1시간 앞둔 극적 합의였다.

잠정합의안에는 원청 노사 이익 배분 방안 외에도 노사가 협력업체 이익공유를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장관은 이날 구체적 협력·하청업체 이익 배분 비율을 묻는 질의에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노사 관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협력업체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드렸다. 그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통과 전망 및 부결 우려를 묻는 질의에 "조합원의 결정이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 과정에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만 제 경험상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에게는 파업으로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동력 불씨를 꺼트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으리라 유추된다. 저는 '삼성전자 파업 있을 수 있지.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라며 "제 입장에선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성과급 문제가 쟁의 대상으로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과 교섭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니까 (쟁의나 파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초기업노조는 적법 파업하겠다 했지 불법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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