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가계대출 억제와 기업대출 확대를 추진했다
- 은행권은 기업대출 증가가 BIS비율을 압박한다고 우려했다
- 당국은 내부등급법 조정과 보증 확대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젤3 틀 깨는 방식은 불가, 우회적 수단 통해 RWA 여력 넓힌다
보증부 대출 확대 간접 방식도 주목, "훨씬 큰 자금 공급 효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은행권의 기업대출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대출이 늘어날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불어나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압박할 수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기업대출 위험가중치(RW) 완화나 이에 준하는 자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대출의 방향타를 가계에서 기업으로 돌리라고 주문하는 만큼, 그에 따른 자본 부담을 은행이 모두 떠안는 구조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과 초저리 대출을 동시에 수행하면 RWA가 급격히 늘어나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대출 확대 정책이 지속되려면 은행의 자본 여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대출 RW 완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 문제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치 하한을 일괄 조정하는 방식과 달리, 기업대출은 은행별 내부 평가모형과 바젤3 국제기준이 맞물려 있어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기업대출 '은행 자체 내부등급법에 따라 산정', 일괄 조정 아닌 미시적 기준 조정 필요
금융당국이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은행의 내부등급법(IRB)에 따라 산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대출 RW는 감독 규정이나 법정 기준으로 정해진 수치가 없다"며 "은행이 자체 내부등급법에 따라 스스로 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보유한 기업 연체율, 부도율, 손실률 등 장기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모형을 만들어 RW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모형은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결국 금융당국이 기업대출 RW를 직접 낮추라고 지시하는 방식은 바젤3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대출 RW를 일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다"며 "은행들이 요구하는 것은 RW 수치 자체보다 내부 평가모형의 미시적 기준 조정에 가깝다"고 말했다.
◆은행권 요구는 내부 평가 기준 완화·적용 비중 상향 속도 조절
은행권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포용금융이나 정책대출 성격의 기업대출에 대한 내부 평가 기준 완화다. 일반 심사를 통해 나가는 기업대출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이나 정책 목적의 대출은 은행 내부 신용평가 허들이 사실상 낮아진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동일한 내부 평가모형상의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적용하면 RW 부담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은 정책적 목적이 강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대출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내부등급법 적용 비중 상향 속도 조절이다. 바젤3 국제기준에 맞춰 은행들은 내부등급법 적용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 비중이 커질수록 RWA가 늘어나고 자본비율 여력은 줄어든다.
은행권은 적용 비중 상향 속도를 늦춰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당국도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기업대출 RW를 직접 낮출 수 없다 보니, RWA 여력을 넓히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라임·DLF·ELS 사태 등을 계기로 강화된 운영리스크 관련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완화의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 "보증 확대, 이미 진행 중, 특별출연 늘리면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RW 완화 요구에 대해 "글로벌 정합성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힌다.
이 발언은 바젤3 틀을 깨는 방식의 RW 일괄 인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내부등급법 기준 미시 조정·건전성 규제 유예·보증 확대 등 우회적 수단을 통해 은행의 RWA 여력을 넓히는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대출 RWA를 간접적으로 줄이는 현실적 수단으로는 보증부 대출 확대가 지목된다.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보증이 붙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손실 위험이 줄어들어 RW 부담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부 대출은 지금도 하고 있다"며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늘리면 보증 재원이 확대돼 보증부 대출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기관 재원은 정부 재정과 은행 출연금(법정출연+특별출연)으로 구성되며, 특별출연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증의 레버리지 효과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보증 배수가 10배라면 1억원의 보증 재원으로 1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직접 대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금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신용대출보다 보증부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비판도 상존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