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정부 출범 1년간 중소벤처기업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향후 정책 방향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수출·투자·창업 '트리플 반등'…중기 정책 성과 가시화

중기부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수출 분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하며 2년 연속 최고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뷰티와 온라인 수출 확대가 수출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벤처투자 시장도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투자액은 3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민간 자본 유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책도 본격화했다. 중기부가 올해 초 발표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한 상생페이백에는 국민 1564만명이 참여했고, 범부처 통합 국가 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국민 호응을 얻으며 소비 마중물 역할을 했다. 올봄 진행한 동행축제에는 3만3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소비 회복 기반을 다졌다.

전국적인 창업 열풍도 확인됐다.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3000여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문을 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개소 5개월 만에 상담 1만건을 돌파했다.

재도전 지원 체계도 갖춰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재도전 응원본부'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될 '재도전 펀드'를 통해 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우선 지원 강화…지역 창업도시 키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지난 1년간 총 152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들은 목소리가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대표 사례다.

중기부는 정책 패러다임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830만개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대상을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도 본격화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성장성과 잠재력 중심 지원체계 전환이 제시됐다. 유망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애로 기업에는 사업전환과 회복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우선 원칙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와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고,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개 도시를 지역거점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한 뒤 내년까지 6개 도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서류 50% 감축과 올해 3월 구축한 위기알림톡·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정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흔들림 없이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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