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토목학회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를 단순 현장 과실이 아닌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토목 구조물 해체설계 의무화와 전문 감리체계 도입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국내 노후 인프라 해체공사의 제도적 공백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현장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체설계 기준 부재, 저가 발주 구조, 전문 감리체계 미비 등 제도 전반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우선 학회는 교량 등 토목 구조물 해체 과정에 대한 '선행 해체설계'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구조역학적으로 복잡한 토목 구조물은 철거 과정 자체가 고난도 작업이지만, 관련 기준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토목학회(ASCE)가 지난해 교량 철거 전용 기술지침(MOP 157)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내 역시 구조물 특성에 맞춘 해체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사비 산정 체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학회는 구조해석, 임시 지지 구조물 설치, 계측 등에 필요한 비용이 표준품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저가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안전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생략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체공사 감리체계 역시 사각지대로 꼽혔다. 건축물은 별도 해체 감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량 등 토목 구조물은 신축공사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체공사 특성을 반영한 전문 감리자격 기준도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한토목학회는 ▲해체설계 선행 용역 의무화 ▲고위험 해체공사 적정 공사비 보장 ▲토목 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자격 신설 ▲붕괴 징후 발견 시 원격점검 우선 의무화 ▲민간 안전점검 전문가 보호체계 구축 등 5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제도가 현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유사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 인프라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노후 교량이 다수 분포한 만큼 더 이상 임시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와 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학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AI Q&A]

Q. 대한토목학회가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나?
A. 단순 현장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해체설계와 감리, 공사비 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기반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Q.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무엇인가?
A. 교량 등 토목 구조물 철거 과정에 '선행 해체설계'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복잡한 시설임에도 철거 전 별도 구조 검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Q. 저가 발주 문제가 왜 위험한가?
A. 해체공사에 필요한 구조해석이나 임시 지지 구조물 설치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안전 절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현장 안전 확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Q. 감리체계는 어떻게 다른가?
A. 건축물은 별도 해체 감리제도가 있지만, 토목 구조물은 일반 건설사업관리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해체공사 전문 감리자격 기준도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Q. 학회가 요구한 핵심 대책은 무엇인가?
A. 해체설계 의무화와 전문 감리체계 구축,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붕괴 위험 발견 시 원격점검 우선 절차와 민간 전문가 보호 장치 마련도 포함됐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