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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없는 20.79] ③ 교육재정 칸막이 논란…고특회계·유특회계 합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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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속 교부금 급증을 계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과 재정 효율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 교부금 자동 증가로 시도 교육청 이월·불용액과 기금이 크게 늘자 돌봄·복지·고등교육 등과 연계해 남는 재원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 교육청·지자체 재정 칸막이를 풀기 위한 러닝메이트제 도입론이 재부상했으나 교육의 정치화 우려 속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 수 줄어도 내국세 20.79% 자동 배분…교부금은 계속 증가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전국 시도 교육청 불용액 5조6334억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재원 활용론…교육재정 칸막이 '손질론'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교실 예산으로 불통이 튀었다.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파장이 초·중·고교 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로 옮겨 붙었다. 

쟁점은 교육교부금 구조다.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도 유효하냐는 것. 현 정부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교육교부금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6조40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교육재정 운영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라 자동 증가하는 탓이다.

특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정을 운용하는 현행 체계가 돌봄·복지·교육 분야의 비효율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교부금은 쌓이는데…시·도 교육청 불용액은 늘어나

31일 정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의 확보보다는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이월·불용액 규모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했다. 이월·불용액은 편성된 예산 가운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거나 아예 쓰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은 지난 2021년 3조8341억원에서 2023년에는 8조6334억원까지 늘었다. 2024년에도 5조6334억원에 이른다. 이는 교육 재정의 규모가 커진 반면 실제 집행 수요는 학생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시설 투자와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은 자동 확대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내국세는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한 뒤 그 규모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쌓는 기금 규모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이 기금은 경기 침체나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하는 일종의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그러나 교부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기금 적립 규모도 급증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말 3조121억원에서 2022년 말 11조5845억원으로 1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재정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 시대에 맞춰 지방교육재정 배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는 재원을 돌봄과 복지, 고등교육, 지역소멸 대응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방에 재정을 내려보내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고 쌓아두는 돈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적립은 경기 활성화 효과를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육청 따로 지자체 따로…교육재정 '칸막이' 논란

현재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은 시·도 교육청이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지자체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교육감 역시 주민 직선으로 뽑힌다. 양측 모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호 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다.

문제는 교육과 복지, 돌봄 정책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늘봄학교와 방과후 돌봄, 유보통합,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모두 관여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그러나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다른 재원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정책 설계와 재원 조달 체계가 분리돼 있어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정부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일부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다.

정부는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섰다. 당시 교육세 일부를 고특회계로 전환하면서 지방교육재정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역시 지방교육재정과 다른 교육 분야 재정을 연계한 사례로 꼽힌다. 누리과정 재원 논란이 반복되자 정부는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재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초·중등 교육, 유아교육, 보육이 서로 분리돼 운영되던 구조를 재정적으로 연결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보다 유연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시대에는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돌봄과 복지, 청년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고교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등이 거론된다. 우 교수는 "늘어나는 재원을 기존 재정 수요에 투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고교 무상교육이나 유보통합 같은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재정 수요와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 지자체장-교육감 연동 '러닝메이트제', 우려 목소리도 '솔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러닝메이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한 팀으로 선출하는 제도다. 현재처럼 별도 선거를 치르는 대신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함께 선출해 정책 연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6.01 [사진=뉴스핌DB]

러닝메이트제 찬성론자들은 교육과 복지, 돌봄, 청년정책을 하나의 지역 발전 전략 아래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예산 중복을 줄이고 정책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교육감 선출 방식 개편과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수용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당과 연계되는 구조가 되면 교육이 정치화된다는 반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한다"며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특정 정치 일정이나 정당과 결부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교육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정책이 정치 일정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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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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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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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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