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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끝까지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새 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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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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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가 캄보디아 사기·납치 사건과 이스라엘 한국인 구금 사태에 신속·강경 대응하며 자국민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 미국·이스라엘 사례처럼 '자국민 건드리면 국가가 끝까지 움직인다'는 메시지가 선진국의 힘이자 국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민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할 말 하는 외교를 해야 진정한 선진국·존중받는 대국이 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경희대 MBA 교수)
'자국민 건드리면 국가 끝까지 움직인다' 메시지
'여권 뒤 국가 있다' 믿음이 진정한 선진국의 힘
한국 '국민보호' 외교중심 의제로 올려놓기 시작
강대국·군사 강국 앞에서도 국민 위한 태도 격상
잘사는 나라 넘어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로'

'미국 시민권은 몇백억짜리 생명보험'이라는 말이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하면 미국 정부가 외교와 정보, 군사력을 동원해 어떻게든 구해낸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말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쌓인 것이다.

2009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미국 화물선 머스크 앨라배마호의 리처드 필립스 선장은 미군 네이비실의 작전으로 구조됐다. 2012년 소말리아에서 납치된 미국인 구호활동가 제시카 뷰캐넌도 미 특수부대의 야간 작전으로 구출됐다.

2020년 니제르에서 납치돼 나이지리아로 끌려간 미국인 필립 월튼 역시 미 특수작전부대가 국경을 넘어 구조했다. 이들 사례는 미국이 자국민 피랍을 단순한 개인 불운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로 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경희대 MBA 교수)

◆자국민 건드리면 국가가 끝까지 움직인다 

이스라엘도 자국민 보호에 있어 매우 강한 국가다. 1976년 엔테베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우간다까지 특수부대를 보내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했다. 2006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하자 이스라엘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전쟁 행위로 간주했고 2차 레바논 전쟁으로 대응했다.

또 2006년에 하마스에 납치된 길라드 샬리트 병사 1명을 데려오기 위해 5년간의 노력을 통해 2011년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과 맞교환한 사례도 있다. 군사작전이든 포로교환이든 이스라엘은 국민과 군인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적 문제로 다뤄왔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자국민을 건드리면 국가가 끝까지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해외에 나가서도 자신의 여권 뒤에 국가가 서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힘이다.

반면 우리는 오랫동안 아쉬운 장면을 적지 않게 겪었다. 2004년 이라크 김선일 씨 피살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 2009년 예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 2016년 필리핀 지익주 씨 납치·살해 사건은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당시 정부도 나름의 외교적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사전 예방도, 사후 대응도 충분하지 못해 보였다. 특히 위험지역에서 한국 국민이 납치되거나 살해됐을 때 우리는 현지 정부의 수사와 협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서 위험할 때 국가 끝까지 지켜줄까

독자적인 정보력과 특수작전 능력, 외교적 압박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해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은 쉽게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온라인 사기 조직과 강제노동, 취업사기, 납치·감금 문제는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었다.

한국 청년과 국민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감금과 폭행, 강제노동, 사기 범죄에 노출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위험지역에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고 고위급 현지 협의와 경찰 공조를 강화했다.

현지에 억류되거나 범죄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환과 수사도 추진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해외에서 벌어진 개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문제까지 거론된 것은 의미가 크다. 캄보디아가 한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라면 한국 국민의 안전 문제에도 책임 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는 당연하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외교는 공허하다. ODA 재검토 가능성이 논의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국민 보호를 외교의 중심 의제로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조국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 있어야  

이스라엘군의 가자행 구호선단 나포와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인 활동가들이 탑승한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고 구금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처했다. 한국 국민이 공해상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것이라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스라엘의 조치가 선을 넘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범죄 책임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자국민 보호와 국제법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대국이나 군사 강국 앞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태도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국가는 아니다.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적 절차와 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세다. 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잡히거나 범죄조직에 끌려갔을 때 정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가가 진정한 국격을 결정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경제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문화 콘텐츠, 민주주의 역량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최근 주식시장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잘사는 나라를 넘어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

국민 보호는 단순한 영사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조국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이 생명보험처럼 여겨졌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도 세계 어디서나 든든한 보호막으로 인식돼야 한다.

◆'할 말 하는 외교' 당당함이 진정한 대국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이스라엘 구금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를 구출하고 범죄 가담자는 송환해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ODA 같은 외교적 수단까지 검토해야 한다. 강대국을 상대로도 국민 보호와 국제법 원칙을 당당히 제기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국가가 경제력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지키는 힘, 국제사회에서 할 말을 하는 외교,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당당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국이 된다.

한국이 세계 주요 3개국(G3)·4개국(G4)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아직 기대의 언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 세계가 존중하는 나라로 나아간다면 그 기대가 결코 허황된 꿈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더 큰 믿음을 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해도 조국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강대국 앞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당당히 말할 것이라는 믿음, 국가가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쌓일 때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의 미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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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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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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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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