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은 몇백억짜리 생명보험'이라는 말이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 국민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하면 미국 정부가 외교와 정보, 군사력을 동원해 어떻게든 구해낸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말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쌓인 것이다.

2009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미국 화물선 머스크 앨라배마호의 리처드 필립스 선장은 미군 네이비실의 작전으로 구조됐다. 2012년 소말리아에서 납치된 미국인 구호활동가 제시카 뷰캐넌도 미 특수부대의 야간 작전으로 구출됐다.

2020년 니제르에서 납치돼 나이지리아로 끌려간 미국인 필립 월튼 역시 미 특수작전부대가 국경을 넘어 구조했다. 이들 사례는 미국이 자국민 피랍을 단순한 개인 불운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로 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국민 건드리면 국가가 끝까지 움직인다 

이스라엘도 자국민 보호에 있어 매우 강한 국가다. 1976년 엔테베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우간다까지 특수부대를 보내 납치된 인질들을 구출했다. 2006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하자 이스라엘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전쟁 행위로 간주했고 2차 레바논 전쟁으로 대응했다.

또 2006년에 하마스에 납치된 길라드 샬리트 병사 1명을 데려오기 위해 5년간의 노력을 통해 2011년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과 맞교환한 사례도 있다. 군사작전이든 포로교환이든 이스라엘은 국민과 군인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적 문제로 다뤄왔다.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자국민을 건드리면 국가가 끝까지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해외에 나가서도 자신의 여권 뒤에 국가가 서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힘이다.

반면 우리는 오랫동안 아쉬운 장면을 적지 않게 겪었다. 2004년 이라크 김선일 씨 피살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 2009년 예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 2016년 필리핀 지익주 씨 납치·살해 사건은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당시 정부도 나름의 외교적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사전 예방도, 사후 대응도 충분하지 못해 보였다. 특히 위험지역에서 한국 국민이 납치되거나 살해됐을 때 우리는 현지 정부의 수사와 협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서 위험할 때 국가 끝까지 지켜줄까

독자적인 정보력과 특수작전 능력, 외교적 압박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해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은 쉽게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온라인 사기 조직과 강제노동, 취업사기, 납치·감금 문제는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었다.

한국 청년과 국민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감금과 폭행, 강제노동, 사기 범죄에 노출된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위험지역에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고 고위급 현지 협의와 경찰 공조를 강화했다.

현지에 억류되거나 범죄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환과 수사도 추진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해외에서 벌어진 개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문제까지 거론된 것은 의미가 크다. 캄보디아가 한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라면 한국 국민의 안전 문제에도 책임 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는 당연하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외교는 공허하다. ODA 재검토 가능성이 논의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국민 보호를 외교의 중심 의제로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조국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 있어야  

이스라엘군의 가자행 구호선단 나포와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인 활동가들이 탑승한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고 구금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처했다. 한국 국민이 공해상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것이라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스라엘의 조치가 선을 넘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범죄 책임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자국민 보호와 국제법 원칙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강대국이나 군사 강국 앞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태도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물론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해외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국가는 아니다.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적 절차와 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세다. 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잡히거나 범죄조직에 끌려갔을 때 정부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가가 진정한 국격을 결정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경제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문화 콘텐츠, 민주주의 역량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최근 주식시장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잘사는 나라를 넘어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

국민 보호는 단순한 영사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조국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이 생명보험처럼 여겨졌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도 세계 어디서나 든든한 보호막으로 인식돼야 한다.

◆'할 말 하는 외교' 당당함이 진정한 대국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이스라엘 구금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를 구출하고 범죄 가담자는 송환해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ODA 같은 외교적 수단까지 검토해야 한다. 강대국을 상대로도 국민 보호와 국제법 원칙을 당당히 제기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국가가 경제력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지키는 힘, 국제사회에서 할 말을 하는 외교,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당당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국이 된다.

한국이 세계 주요 3개국(G3)·4개국(G4)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아직 기대의 언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 세계가 존중하는 나라로 나아간다면 그 기대가 결코 허황된 꿈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더 큰 믿음을 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해외에서 위험에 처해도 조국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강대국 앞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당당히 말할 것이라는 믿음, 국가가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쌓일 때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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