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보훈부가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복지, 그리고 역대 정부 첫 신설된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종합 예우 현황을 1일 공개했다.

참전유공자들은 월 49만원 국가보훈부 지급 수당에 지방자치단체 수당(전국 평균 26만3000원)까지 합산하면 월 75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원받는다. 지난 3월부터는 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지는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도 월 15만원이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 수당 24년 새 10배…배우자 생계지원금도 역대 정부 첫 신설 

보훈부는 2002년 월 5만원으로 시작한 참전명예수당을 해마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꾸준히 올려왔다. 2018년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2026년 현재 49만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월 15만원 생계지원금이 지난 3월 17일부터 유공자 사망 후 남겨지는 배우자에게도 확대됐다.

역대 어느 정부도 시행한 적 없는 제도다. 보훈 지원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고령·저소득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처음으로 국가가 책임지게 됐다. 보훈부는 현재 80살로 설정된 연령 기준 완화도 추진 중이다.

◆ 위탁병원 1025곳·보훈요양원 8곳·방문 돌봄…노후 의료복지 전방위 지원

고령 참전유공자의 의료 지원도 촘촘하게 설계됐다.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과 함께 2026년 5월 기준 1025개 위탁병원을 지정해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한다. 해마다 5~6월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해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 존비속에게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요양 분야에선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살 이상은 수원보훈원 양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전국 8곳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재가 급여 이용 때 본인부담금 60%도 지원된다. 거동이 불편한 65살 이상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3200여명을 대상으로는 재가보훈실무관이 주 1~3차례 찾아 건강·가사 지원과 치매 예방 서비스를 맞춤 제공한다.

주거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신규 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2024년 110명, 2025년 108명이 혜택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너하우스'로는 지금까지 20가구(7억원)의 집을 고쳤다. 올해도 3억원을 들여 1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 미등록자 8만 4천여 명 발굴·국립호국원 합장…생전부터 사후까지 예우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 주도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8만4000여명이 뒤늦게 공식 등록됐다. 이들에게는 참전유공자 등록증과 대통령 명의 공적 증서 수여, 국립묘지 이장 예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으로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도 본인에서 유족 1명까지 확대돼 단체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졌다.

사후 예우도 강화됐다.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배우자와 함께 안장될 수 있다. 무공훈장 수훈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는 75살 이상 참전유공자는 생전에 미리 안장심의를 신청해 안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망 때는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공적 증서가 증정된다. 장제보조비 20만원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 서비스 전반이 지원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참전유공자분들의 위대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촘촘한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영웅들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끝까지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