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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사 무마·비위 근절, '뿌리'부터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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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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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최근 수사 무마·관용차 사적 이용 등 비위 논란 속에 인사 조치와 감찰 강화를 시행했다.
  • 수사 무마 의혹 강남서 간부 교체와 성동서장 대기발령 등 인사와 중징계 수사관 수사 배제 규칙을 도입했다.
  • 그러나 유착 구조가 그대로라면 비위만 반복된다며 인사·감찰 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 무마 의혹 강남서 추가 인사 조치
인사·감찰 강화 외에 '유착 구조' 척결 대책 나와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 내 잇따른 비위가 나오자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 조치와 감찰 강화 등 비위 근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관내 지구대장, 파출소장, 순찰팀장 등 6명에 대한 인사를 발령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로 수사·형사과장을 전원 교체했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이는 앞서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데 따른 조치다.

수사 무마 외에도 비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경찰은 대책을 내놓았다. 인사 조치 외에도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수사관은 수사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감찰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인사 검증 강화와 교체, 감찰 강화 외에도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강남경찰서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관리 구역 지정 해제를 앞둔 2024년 강남경찰서 직원 내부 비리고 직위해제되며 연장됐다.

인사 조치와 감찰 강화 외에 유착 구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위는 경찰 수사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일선 한 총경은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 주기를 짧게 한다고 해도 유착 구조가 유지된다면 비위 행위자만 바뀔 뿐이다"며 "유착 구조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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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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