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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政府一周年】从韩美同盟到对华关系 韩国外交进入关键阶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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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6月4日电 韩国总统李在明政府执政满一周年之际,其外交安全政策受到国内外广泛关注。分析认为,面对国际格局深刻变化、美中战略竞争加剧以及半岛局势持续演变等复杂环境,李在明政府提出并推行"以国家利益为中心的务实外交"总体取得一定成效,但仍面临诸多挑战。

图为当地时间25日,韩国总统李在明(右)在白宫前同美国总统特朗普寒暄。【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过去一年间,李在明政府在改善韩中关系、协调韩美同盟以及发展韩日关系等方面取得一定进展。其中,经济安全合作、供应链协作以及部分防务合作被视为重要外交成果。

国际舆论普遍认为,韩国在维持韩美同盟基础上,积极推动改善与中国、朝鲜等周边国家关系,展现出相对平衡和务实的外交取向。不过,分析指出,在美中战略竞争持续深化背景下,韩国能否长期保持外交战略自主性仍有待观察。

韩国总统府国家安保室长魏圣洛被认为是"务实外交"路线的重要推动者。但围绕韩美同盟定位以及外交政策方向,执政党共同民主党内部不同派别之间仍存在意见分歧。

近期,美国重新提高部分对韩关税以及部分安全合作协议落实过程中出现摩擦,引发韩国政界关于外交路线的讨论。部分执政党人士对外交团队提出批评,也使相关人事安排受到关注。

在韩美关系方面,韩国政府过去一年致力于推动双方在经贸、安全等领域合作,并通过首脑会谈达成多项协议。与此同时,美国提出推动"韩美同盟现代化",希望驻韩美军承担更广泛地区安全职能,并要求韩国提升自主防卫能力。

韩国政府则在加强国防建设、增加防务投入以及推进战时作战指挥权移交等方面持续推进相关政策。不过,朝鲜核问题仍是影响韩国安全战略的重要因素。分析认为,在当前安全环境下,美国提供的延伸威慑仍是韩国安全体系的重要支柱。

近期,美国限制向韩国共享部分涉朝情报消息引发舆论关注。分析认为,这一问题反映出双方在部分安全议题上仍存在需要协调的空间,也给未来韩美关系增添不确定性。

在对华关系方面,李在明政府强调韩中关系的重要性,同时重申韩美同盟是韩国外交政策的重要基础。韩国政府认为,应在维护国家利益基础上发展对华合作关系。

图为当地时间5日,韩国总统李在明(左)在北京人民大会堂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握手。【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去年在韩国庆州举行的韩中首脑会谈中,双方就加强经贸、人文交流以及扩大务实合作达成共识。分析指出,在当前国际环境下,保持韩中关系稳定发展符合双方共同利益。

韩日关系则被认为是过去一年韩国外交领域较为顺利的发展方向之一。随着地区安全环境变化以及国际局势不确定性增加,韩日均加强沟通与合作。有声音指出,双方关系改善既受到现实利益推动,也受到地区战略环境变化影响。

图为当地时间13日,正在日本进行访问的韩国总统李在明(左)在奈良县同日本首相高市早苗握手。【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韩半岛方面,随着朝鲜持续推进核能力建设并加强与俄罗斯、中国合作,国际社会推动朝核问题解决的动力有所减弱。同时,当前国际社会关注重点更多集中于乌克兰危机、中东局势等热点问题,朝核问题在国际议程中的优先级有所下降。

韩国政府认为,在当前南北关系持续紧张背景下,美朝接触仍是推动半岛局势缓和的重要渠道。李在明政府多次强调维护半岛和平稳定的重要性,并表示愿为推动对话与合作创造条件。

分析人士指出,李在明政府过去一年在复杂国际环境下总体保持了外交政策的稳定性,但随着美中战略竞争持续深化、地区安全格局不断变化以及朝核问题长期化,韩国外交未来仍将面临诸多不确定性和挑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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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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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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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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