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자 정부가 석유류와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을 검토하고 계란·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신선란 추가 수입, 주요 어종 비축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석유류 가격 급등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완화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등으로 비용 부담이 번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대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석유류 급등에 물가 3%대…최고가격제 해제는 수급 안정 이후 검토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를 기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과 2월 각각 2.0%, 3월 2.2%, 4월 2.6%를 기록한 뒤 5월 들어 3%대로 올라섰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류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3월 9.9%, 4월 21.9%에서 5월 24.2%로 확대됐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가 이어진 영향이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5월 2.3%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물가 상승폭을 일부 낮췄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5월 물가 상승률이 0.6%포인트(p) 낮아졌으며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물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다른 품목으로 파급되는 부분도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중동 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손실보전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계란·닭고기·수산물 공급 확대…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검토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추가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확대와 가격 인하 수단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고유가가 생산·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할당관세와 납품단가 인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을 검토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자조금을 활용해 닭고기와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가공식품이나 외식 등 다른 분야까지 영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급 측 요인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흐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란 가격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급하고,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들여온다.

이와 별도로 미국·태국산 신선란 2000만개를 6~7월 중 추가 수입할 예정이다.

주요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가격 안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명태 5500톤(t), 고등어 1000t, 오징어 900t, 갈치 600t 등 총 8000톤t 규모의 정부 비축물량을 오는 7월 15일까지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할 계획이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도 대비한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폭염·폭우에 따른 작황 부진과 공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출하량 감소 시 비상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통신비와 관리비, 학원비 등 민생밀접 서비스 분야 가격 안정 방안도 병행한다. 6월부터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고, 비아파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와 초과교습비 신고포상금 인상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 숙박업소 가격담합 특별점검…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민생밀접 서비스 가격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축제와 휴가철을 틈탄 바가지요금, 담합 등 불공정 가격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휴가철과 지역축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과 숙박업 가격담합 등 불공정 가격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오는 8~9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해 숙박업소 위생과 가격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될 경우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감점 폭을 확대한다. 현재 최대 10점인 감점 폭을 30점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도 폐지한다. 현행 1억~30억원 수준의 지급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피해배상기준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 밖에도 통신비와 관리비, 학원비 등 민생밀접 서비스 분야 가격 안정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6월부터 2만원대 데이터 안심 요금제 출시를 추진하고 비아파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와 초과교습비 신고포상금 인상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밀접 서비스 가격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며 "품목별 수급 관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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