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미완의 심판'이라 평가했다.

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내란 사태와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을 거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국민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면서도 "내란을 비호했던 세력이 여전히 적지 않은 지방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선자들을 향해 "이를 반노동·친재벌 정책에 대한 지지로 오판한다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노동 의제가 중심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광장의 시민과 노동자가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불평등 해소와 노동 존중 중심의 사회대개혁이었다"며 "그러나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하고 개발과 성장의 약속만 넘쳐났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출범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향해서는 노동과 민생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이행 요구안으로는 ▲노동기본권 기준 노동정책 설계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시민 생명과 안전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면 가장 선두에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내란은 법정의 처벌로만 청산되지 않으며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억압된 노동기본권, 자본 편향의 행정이 함께 청산될 때 비로소 심판이 완성된다"며 "투표소 안의 종이 한 장을 넘어 지역과 노동 현장, 거리에서 내란 청산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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