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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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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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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이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 본청과 서울·부산 등 전국 총경이 이동했다
  • 치안지도관·대기 인사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총경 전보 

▲본청 홍보담당관 안창익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민욱 ▲본청 정책지원담당관 임은선

▲본청 기획조정관실(국유재산정책TF팀장) 김태영 ▲본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운영팀장) 정대일

▲본청 경무담당관 이강석 ▲본청 교육정책담당관 이현준 ▲본청 국제공조1과장 김병주

▲본청 국제공조2과장 강정석 ▲본청 장비운영과장 류경숙 ▲본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조재광

▲본청 지역경찰운영과장 공경현 ▲본청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이연형 ▲본청 치안상황과장 윤광현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박승준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서재찬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상황팀장) 박기성 ▲본청 교통기획과장 이용관 ▲본청 교통안전과장 김용태 

▲본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유미숙 ▲본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 정혜심 ▲본청 경비과장 김홍훈

▲본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 김성훈 ▲본청 경호과장 이영휴 ▲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김병선

▲본청 치안정보분석과장 이철희 ▲본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신동곤 ▲본청 외사정보과장 김대진

▲본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철수 ▲본청 수사기획담당관실(수사구조개혁담당) 우동석

▲본청 신고대응센터(정책협력계장) 장보은 ▲본청 수사인권담당관 홍장득 ▲본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현수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이동훈 ▲본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박재범 ▲본청 2차가해범죄수사과장 김태현

▲본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김산호 ▲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권호석 ▲본청 과학수사기획과장 이병진

▲본청 과학수사분석과장 이주만 ▲본청 안보수사국(방첩수사과장) 이상엽

▲경대 학사교육과장 진영탁 ▲경대 경찰학과장 반진석 ▲경대 직무교육과장 임만석

▲중앙 운영지원과장 박웅 ▲중앙 교무과장 최우영 ▲중앙 교무과(교무기획계장) 이재환

▲중앙 학생과장 안형배 ▲중앙 교수부(인재선발과장) 박경흠 ▲수사원 교무과(교무계장) 이승운

▲병원 총무과장 김홍기

▲서울 치안정보분석과장 문태호 ▲서울 치안정보상황과장 우상진 ▲서울 수사과장 백승언

▲서울 형사과장 황정인 ▲서울 과학수사과장 이상배 ▲서울 수사과(형사사법) 김현영 

▲서울 금융범죄수사대장 조대희 ▲서울 금융범죄수사대(피싱사기수사1계장) 최연석

▲서울 마약범죄수사대장 최관석 ▲서울 국제범죄수사대장 홍승우 ▲서울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근준

▲서울 안보관리과장 김재미 ▲서울 안보수사2과장 김희준 ▲서울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창지

▲서울 범죄예방질서과장 김용웅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민경욱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노광식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시홍 ▲서울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주환

▲서울 여성안전과장 이아영 ▲서울 여성안전과(여성보호계장) 윤지숙 ▲서울 청소년보호과장 장영철

▲서울 교통관리과장 김승혁 ▲서울 교통안전과장 배영찬 ▲서울 제2기동대장 최대근 ▲서울 제3기동대장 정광수

▲서울 제8기동대장 임태현 ▲서울 경찰특공대장 우상욱 ▲서울 영등포서 경비과장 김도식

▲서울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박성갑 ▲서울 중부서장 김경운 ▲서울 종로서장 김진형

▲서울 남대문서장 함경철 ▲서울 서대문서장 이순명 ▲서울 혜화서장 장현덕 ▲서울 용산서장 최종윤

▲서울 동대문서장 이명원 ▲서울 성동서장 강용준 ▲서울 동작서장 김두성 ▲서울 서부서장 박정훈

▲서울 강동서장 김성운 ▲서울 종암서장 오훈 ▲서울 방배서장 구은영 ▲서울 수서서장 정연원 

▲부산 홍보담당관 정욱용 ▲부산 경무기획과장 탁차돌 ▲부산 경무기획과(경무계장) 박의경

▲부산 정보화장비과장 안해원 ▲부산 경비과장 박동석 ▲부산 치안정보과장 정병원 ▲부산 수사과장 안영봉

▲부산 수사과(수사심의계장) 도영호 ▲부산 형사과장 권유현 ▲부산 과학수사과장 김상동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윤종도 ▲부산 마약·국제범죄수사대장 김도완 ▲부산 광역범죄수사대장 차상학

▲부산 안보수사과장 임영섭 ▲부산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이경랑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지성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심태환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선중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종석 ▲부산 여성청소년과장 배성진

▲부산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문기철 ▲부산 교통과장 민상식

▲부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지원 ▲부산 동래서장 공용기 ▲부산 영도서장 김용일

▲부산 서부서장 김태언 ▲부산 남부서장 하호일 ▲부산 사상서장 정필수 ▲부산 금정서장 강연구

▲부산 북부서장 성백섭 ▲부산 기장서장 김정규

▲대구 홍보담당관 천승준 ▲대구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시창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철민

▲대구 경비과장 안양수 ▲대구 치안정보과장 황정현 ▲대구 수사과장 박종하 ▲대구 사이버수사과장 김명상 

▲대구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이근우 ▲대구 광역범죄수사대장 김재춘 ▲대구 안보수사과장 임상우

▲대구 범죄예방대응과장 권춘석 ▲대구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박종현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배기명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병철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서창선 ▲대구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백진호

▲대구 여성청소년과장 노동진 ▲대구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김상일 ▲대구 교통과장 박찬영

▲대구 중부서장 채희창 ▲대구 동부서장 민문기 ▲대구 남부서장 김기대 ▲대구 달성서장 문용호

▲대구 군위서장 김강현

▲인천 홍보담당관 정상근 ▲인천 경무기획과장 여개명 ▲인천 경무기획과(인천영종서준비팀장) 유동배

▲인천 경비과장 최규환 ▲인천 형사과장 강헌수 ▲인천 광역범죄수사대장 장성윤 ▲인천 안보수사과장 임실기

▲인천 범죄예방대응과장 윤주철 ▲인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종성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유훈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삼현

▲인천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송경호 ▲인천 여성청소년과장 노은초 ▲인천 교통과장 심창진

▲인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슬환 ▲인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치안정보안보과장) 김정태

▲인천 미추홀서장 이상길 ▲인천 논현서장 임성순 ▲인천 삼산서장 이연재 ▲인천 강화서장 정종두

▲광주 홍보담당관 임진영 ▲광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대원 ▲광주 경비과장 박흥원 ▲광주 수사과장 주정재

▲광주 형사과장 국승인 ▲광주 광역범죄수사대장 양수근 ▲광주 범죄예방대응과장 서현우

▲광주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석진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류관송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한승일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서명준

▲광주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광열 ▲광주 여성청소년과장 권석진

▲광주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이만석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준현

▲광주 동부서장 배승관 ▲광주 서부서장 전병현 ▲광주 남부서장 윤주현


▲대전 홍보담당관 맹병렬 ▲대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영우 ▲대전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주현오

▲대전 경비과장 윤종덕 ▲대전 광역범죄수사대장 류근실 ▲대전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이희상

▲대전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수연 ▲대전 여성청소년과장 이강범

▲대전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임희진 ▲대전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종호

▲대전 동부서장 박선미 ▲대전 대덕서장 김재철


▲울산 홍보담당관 임희재 ▲울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오용석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동준

▲울산 수사과장 신경범 ▲울산 광역범죄수사대장 김경태 ▲울산 범죄예방대응과장 신겸중

▲울산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심재준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지윤

▲울산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명철 ▲울산 여성청소년과장 양순봉 ▲울산 남부서장 방경배

▲울산 동부서장 양희성


▲세종 경무기획과장 한상오 ▲세종 수사과장 고석길 ▲세종 범죄예방대응과장 맹훈재

▲세종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김상민 ▲세종 생활안전교통과장 박상진 ▲세종 북부서장 조대현


▲경기남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교동 ▲경기남부 경무기획과(경무계장) 서민석 ▲경기남부 치안정보과장 임준영

▲경기남부 형사과장 고성한 ▲경기남부 안보수사과장 정활채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임지환

▲경기남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피싱사기수사1계장) 박병연 ▲경기남부 광역범죄수사대장 허태규

▲경기남부 범죄예방대응과장 황영선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동석 

▲경기남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병준 ▲경기남부 여성안전과장 송혜영

▲경기남부 청소년보호과장 김현정 ▲경기남부 교통과장 선승석 ▲경기남부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곽동주

▲경기남부 수원장안서장 최일수 ▲경기남부 수원권선서장 류창선 ▲경기남부 수원팔달서장 권용웅

▲경기남부 안양만안서장 김형록 ▲경기남부 성남중원서장 임동호 ▲경기남부 안산상록서장 이종무

▲경기남부 평택서장 이규환 ▲경기남부 용인동부서장 임성식 ▲경기남부 용인서부서장 이태욱

▲경기남부 하남서장 오지형 ▲경기남부 과천서장 박진식 ▲경기남부 양평서장 이민수


▲경기북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선래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태시 ▲경기북부 수사과장 이병우

▲경기북부 형사과장 한상구 ▲경기북부 광역범죄수사대장 조창배

▲경기북부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천문영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영기

▲경기북부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하철 ▲경기북부 여성청소년과장 신성철 ▲경기북부 교통과장 노윤환

▲경기북부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조은순 ▲경기북부 남양주남부서장 오지용

▲경기북부 남양주북부서장 김경진 ▲경기북부 동두천서장 최윤덕 ▲경기북부 포천서장 조명선

▲경기북부 연천서장 강석진


▲강원 홍보담당관 박상경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범정 ▲강원 경비과장 정대리

▲강원 치안정보과장 유기석 ▲강원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상욱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진수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정규오 ▲강원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성규

▲강원 교통과장 성준호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택수 ▲강원 춘천서장 박재삼

▲강원 영월서장 김인철 ▲강원 홍천서장 박정준 ▲강원 평창서장 박동석 ▲강원 인제서장 정집범

▲강원 철원서장 천현길 ▲강원 화천서장 조재형 ▲강원 양구서장 정세윤


▲충북 홍보담당관 손휘택 ▲충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성규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성강제

▲충북 경비과장 윤원섭 ▲충북 수사과장 김항년 ▲충북 형사과장 이상근 ▲충북 광역범죄수사대장 목성수

▲충북 범죄예방대응과장 한태동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승하

▲충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영돈 ▲충북 여성청소년과장 한혜선 ▲충북 충주서장 신동일

▲충북 영동서장 이두한 ▲충북 괴산서장 오용래 ▲충북 보은서장 최인규 ▲충북 음성서장 정광복

▲충북 진천서장 한동희


▲충남 홍보담당관 노경수 ▲충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찬현 ▲충남 경비과장 신성훈

▲충남 치안정보과장 오종호 ▲충남 수사과장 소완선 ▲충남 광역범죄수사대장 노세호

▲충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신승주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한철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승환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상일

▲충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고태완 ▲충남 여성청소년과장 김용원

▲충남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조은철 ▲충남 교통과장 우민구 ▲충남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종철

▲충남 보령서장 함윤석 ▲충남 당진서장 소준관 ▲충남 예산서장 김선동 ▲충남 부여서장 김현우

▲충남 서천서장 윤승구 ▲충남 금산서장 강동하 ▲충남 청양서장 최선식 ▲충남 태안서장 양광모


▲전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인영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설은미 ▲전북 수사과장 박천환

▲전북 형사과장 선원 ▲전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재영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유봉현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광현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정호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최영신 ▲전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이성재

▲전북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최윤석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강길범

▲전북 정읍서장 강경남 ▲전북 김제서장 허성수 ▲전북 완주서장 손광혁 ▲전북 부안서장 조성근

▲전북 임실서장 백형석 ▲전북 순창서장 박삼서 ▲전북 진안서장 신은영 ▲전북 장수서장 이여정


▲전남 홍보담당관 이광재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종득 ▲전남 경비과장 이재성 

▲전남 형사과장 김중호 ▲전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장현필

▲전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박병준 ▲전남 여성청소년과장 박상훈 ▲전남 교통과장 문병조

▲전남 목포서장 장명본 ▲전남 순천서장 박송희 ▲전남 나주서장 이원일 ▲전남 함평서장 강기현

▲전남 담양서장 이병귀 ▲전남 곡성서장 한민


▲경북 홍보담당관 안문기 ▲경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근호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권혁준

▲경북 경비과장 김유식 ▲경북 치안정보과장 김호덕 ▲경북 수사과장 장호식 ▲경북 형사과장 장찬익

▲경북 광역범죄수사대장 박기석 ▲경북 안보수사과장 김동혁 ▲경북 범죄예방대응과장 박경준

▲경북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김천우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소진기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장영식 ▲경북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한국

▲경북 교통과장 서영남 ▲경북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열 ▲경북 경주서장 김정진

▲경북 포항남부서장 정홍선 ▲경북 경산서장 박만우 ▲경북 안동서장 금주현 ▲경북 영천서장 김미향

▲경북 칠곡서장 김덕환 ▲경북 의성서장 김대웅 ▲경북 울진서장 안중만 ▲경북 봉화서장 이창민

▲경북 청송서장 여환수 ▲경북 고령서장 변지희 


▲경남 홍보담당관 소동현 ▲경남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원용덕 ▲경남 경비과장 박진효

▲경남 수사과장 이용욱 ▲경남 형사과장 조상윤 ▲경남 사이버수사과장 송세호 ▲경남 광역범죄수사대장 서상태

▲경남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홍열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현진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김선섭 ▲경남 112치안종합상황실(상황팀장) 신찬욱

▲경남 여성청소년과(청소년보호계장) 표준영 ▲경남 교통과장 박상욱 ▲경남 마산중부서장 김동현

▲경남 진해서장 이상경 ▲경남 김해중부서장 지병철 ▲경남 거제서장 문석진 ▲경남 통영서장 이호

▲경남 거창서장 김해진 ▲경남 고성서장 오덕관 ▲경남 함양서장 신대호 ▲경남 의령서장 강호진


▲제주 홍보담당관 장요한 ▲제주 수사과장 정태운 ▲제주 형사과장 길민성

▲제주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계장) 최지혜 ▲제주 범죄예방대응과(상황팀장) 한희주

▲제주 여성청소년과장 정인환 ▲제주 경비교통과장 김준식 ▲제주 서부서장 윤성근 ▲제주 서귀포서장 이화섭

▲서울 경무기획과 강태영 ▲서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성구 ▲서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황재현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서호갑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윤영진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시동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변인수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희석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용석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김형기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종열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차복영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병수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장종근

▲울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상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박정웅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위동섭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성엽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정준엽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조현진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황규정

▲경기북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강향희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유철

▲충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양효 ▲전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최홍범

▲경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이동승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민준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손동영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진훈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황철환 ▲서울 (치안지도관) 한동훈 ▲부산 (치안지도관) 송현건

▲대구 (치안지도관) 한재웅 ▲광주 (치안지도관) 최현 ▲경기남부 (치안지도관) 정한용

▲경기남부 (치안지도관) 한원횡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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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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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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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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