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엄중히 비판한다"며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고,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유권자들이 상당 시간 대기해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투표소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투표가 이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협은 "일부 유권자가 선거 판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표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투표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용지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수단"이라며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태가 일부 현장의 우발적 혼선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됐고,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변협은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기준,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의 핵심 영역에서 중대한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경찰이 투입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변협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 절차가 지연·중단됐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 앞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됐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사과만으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이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 대응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고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는 특정 정치 진영의 유불리나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별개의 헌법적 문제"라며 "선관위는 이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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