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징주] 애플 WWDC, 곧 개막...주목할 3가지 사안

기사입력 : 2026년06월08일 08:22

최종수정 : 2026년06월08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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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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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8일 WWDC에서 새 AI 전략과 iOS 27 등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애플은 구글 제미나이 기반 새 시리와 전용 앱, CoreAI를 앞세워 챗봇·웹검색·시각 인식 등 AI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iOS 27 등은 리퀴드 글래스 보완, 성능·배터리·보안 개선과 함께 카메라·알림·지갑·사파리·워치OS 등 전반에 세부 기능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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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6월5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애플(AAPL)은 월요일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새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한다. 2년 전 첫 AI 출시 당시 기술 완성도 미흡과 기능 지연이 잇따랐던 만큼, 이번 행사는 일종의 재기 시도로 평가받는다.

애플은 기조연설을 통해 시리 디지털 어시스턴트의 전면 개편과 다수의 신규 AI 기능, 아이폰·아이패드·맥·애플워치·애플TV·비전 프로 헤드셋용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 명칭 변경 방침에 따라 신규 소프트웨어는 iOS 27, iPadOS 27, macOS 27, tvOS 27, watchOS 27, visionOS 27로 표기된다.

애플이 카메라 앱에 새로 적용할 시리 기능과 화면 상단 스와이프로 여는 '검색 또는 질문(Search or Ask)' 인터페이스 예상 화면을 담은 블룸버그통신의 자체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사진=블룸버그통신]

올해 운영체제 업데이트는 2025년 '리퀴드 글래스' 인터페이스를 도입했을 때와 달리 대규모 디자인 변경에 치중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안정성과 반응속도 개선, 배터리 효율 향상, 성능 강화가 주된 방향이며, AI 기능 통합을 병행한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품질 개선에 집중했던 2009년 맥 OS X 스노 레퍼드, 2018년 iOS 12와 결을 같이한다.

애플은 기업 고객과 신흥 시장 이용자를 겨냥한 기능도 추가로 개발 중이다.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공략이 목표다. 새 iOS에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내부 변경 사항도 포함된다.

AI 개선 측면에서는 개발자가 AI를 앱에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CoreAI'라는 새 시스템이 도입된다. AI 에이전트 개발사는 시리와 애플 자체 AI 앱·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시리 전면 개편과 전용 앱

이번 AI 전략의 핵심은 내부 코드명 '캄포'로 알려진 새 시리다. 단순 음성 제어 시스템에서 벗어나 iOS·iPadOS·macOS 전반에서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는 AI 전반 보조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사내·외 앱에 대한 시리 제어도 더 쉬워진다.

새 시리의 동력은 알파벳(GOOGL)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이다. 애플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따라 구글의 기반 기술을 활용하고, 새 시리의 상당 부분을 구글 서버에서 구동한다. 애플이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강점으로 내세워 온 만큼, 이 방식을 두고 프라이버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새 시리 기능 가운데 상당수는 2024년 처음 발표됐다가 수차례 지연된 것들이다. 사용자의 기기와 애플 계정 전반에 걸친 개인 데이터 접근 기능이 대표적이다. 시리는 화면에 표시된 정보에 반응하고 음성 명령으로 앱 내 심층 탐색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메일 작성처럼 보다 복잡한 작업도 시리에 맡길 수 있다. 주제와 관련 정보를 주면 시리가 메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웹·이전 이메일·일정·연락처·메모 데이터를 함께 불러온다. 일정 잡기 전 시리에게 가능한 시간대를 물어볼 수도 있으며, 일정 중복 감지 기능도 강화된다.

시리는 2022년 처음 도입된 온스크린 요소인 다이나믹 아일랜드 안에 자리를 잡는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됐다. '시리'라고 말하거나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존 화면 테두리를 감싸던 발광 인터페이스 대신 새 애니메이션과 함께 다이나믹 아일랜드 안에서 시리가 열린다. 이 모드는 음성 기반 질의와 검색에 최적화된 어두운 계열 인터페이스를 채택한다.

아이폰 화면 상단 중앙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새 '검색 또는 질문(Search or Ask)' 인터페이스가 열린다. 알림 센터는 기존과 달리 화면 왼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해 열게 된다. 새 검색 또는 질문 화면에서는 앱 실행, 문자 전송, 날씨 확인, 일정 추가, 메모 검색, 앱 내 단축 기능 실행, AI 웹 검색 등이 가능하다.

시리는 이제 오픈AI의 챗GPT와 앤스로픽의 클로드, 구글 제미나이 등 인기 AI 플랫폼과 경쟁하는 챗봇으로도 거듭난다. 2011년 출시 이후 유지해 온 음성 어시스턴트 성격에서 벗어나 대화형 AI로 전환하는 것으로, 경쟁사들에 비해 늦은 행보다.

외부 챗봇 연동도 확대된다. 현재는 챗GPT만 통합돼 있지만, 검색 또는 질문 화면에서 클로드·제미나이·챗GPT 사이를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 명령을 한 번에 입력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날씨 확인, 일정 생성, 문자 전송을 단일 프롬프트로 동시 처리하는 방식이다.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추가 기능은 iOS·iPadOS·macOS용 시리 전용 앱이다. 대화 내역 관리와 이전 대화 재개가 가능하며, 챗GPT와 유사한 챗봇 화면을 갖춘다. 시리 결과물에서 곧바로 앱으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리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애플은 자체 웹 검색 서비스를 시리에 처음으로 탑재해 퍼플렉시티 AI와 경쟁에 나선다. 퍼플렉시티는 애플이 인수를 검토한 적 있는 스타트업이다. 사용자를 구글이나 챗GPT로 보내지 않고 자체 엔진으로 답변을 제공하며, 요약·정보 목록·대형 이미지가 포함된 결과물을 출력한다. '시리에 질문하기(Ask Siri)' 기능은 iOS 전반에서 텍스트와 기타 맥락 정보를 어시스턴트에 전달해 추가 분석과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텍스트 선택 시 복사·붙여넣기·공유 버튼과 함께 표시되는 방식으로, 오픈AI 소프트웨어의 '챗GPT에 질문하기' 버튼과 유사하다. '시리로 작성하기(Write with Siri)' 기능은 운영체제 전반에서 텍스트 작성을 보조하며, iOS·iPadOS 키보드에 새 버튼으로 추가된다.

애플은 새 시리에 '베타' 및 '프리뷰' 딱지를 붙이고 있어, 올가을 출시 시 완성된 소프트웨어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진입자를 위한 대기자 명단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시각 인식과 신규 AI 기능

애플은 iOS 27에서 시각 인식(Visual Intelligence) 기술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에 종속된 인터페이스 형태였으나, 카메라 앱 내 시리 옵션으로 이동해 운영체제 전반에서 접근성을 높인다. 영양 성분 표시와 연락처 정보 인식 기능이 새로 추가되며, 현재도 식물 같은 사물 인식, 일정 정보 추출, 챗GPT·구글 검색 이미지 전송 등이 가능하다.

사진 편집에도 AI 기반 신규 도구가 대거 추가된다. 사파리 브라우저에는 탭을 쇼핑·여행·업무 등 주제별로 자동 정리하는 'Organize Tabs' 기능이 도입된다. 이모티콘 생성 기능 젠모지는 사용자 사진과 자주 입력하는 문구를 바탕으로 젠모지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추천 젠모지' 옵션을 추가한다. 젠모지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앱에 쓰이는 자체 이미지 생성 모델도 화질과 사실감 향상을 위해 개선된다.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앱은 iOS 27·iPadOS 27·macOS 27 전반에서 전면 재설계된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배경화면·홈 화면 배경 생성 옵션도 추가되며, 단축어 앱은 이제 자연어 입력만으로 자동화 절차를 만들 수 있게 된다. iOS 27과 iPadOS 27에는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문법 검사 기능도 새로 도입된다.

iOS 27 및 기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애플은 운영체제 전반에서 버그 감소, 보안 강화, 결함 제거를 추진하고 'iOS 26' 시리즈에서 도입한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도 다듬는다. macOS 27 업데이트는 macOS 26 타호에서 나타난 리퀴드 글래스의 그림자·투명도 문제를 완화하는 소폭 재설계를 포함한다. 맥 실리콘 탑재 맥의 성능 향상도 이번 업데이트의 주된 목표 중 하나다.

아이폰 배터리 효율 향상을 위한 성능 개선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지는 불분명하다. iOS 27 카메라 앱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화면 상단의 제어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 맞춤 설정을 지원한다.

알림 방식도 바뀐다. iOS 27·iPadOS 27의 알림은 화면 왼쪽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표시되며, 알림 센터 열기 제스처가 왼쪽 상단 스와이프로 변경되는 새 제스처 체계와 연동된다.

지갑 앱에는 사용자가 직접 디지털 티켓과 기프트카드를 만들고 맞춤 설정할 수 있는 '패스 만들기(Create a Pass)' 기능이 추가된다. 지갑 앱과 메시지 앱에 내장된 새 영수증 분할 기능은 영수증 사진을 찍어 항목별로 지인에게 배분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파리 브라우저 시작 화면은 즐겨찾기·북마크·읽기 목록·방문 기록 간 이동을 위한 4개 탭이 상단에 배치되는 형태로 개편된다. 날씨 앱에는 기온 외에 강수량·바람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재 상태(Conditions)' 패널이 추가된다. iOS 27·iPadOS 27에서는 키보드 활성화 시 키가 화면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딩되는 새 애니메이션이 적용된다.

watchOS 27은 중앙 상단에 큰 시계 디자인과 하단 3개 요소로 구성된 새 모듈러 워치 페이스를 선보인다. 심박수 모니터링과 피트니스 추적 기능도 개선된다. AirPods 설정 제어 화면은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iOS 27은 구글 캐스트 같은 서드파티 에어플레이 스트리밍 대안도 지원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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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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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