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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은 돕고 고의 체납자는 추적…대전시 체납관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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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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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8일부터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실태를 조사·지원·징수하기로 했다
  • 체납관리단은 5개 자치구에서 48명 규모로 구성돼 맞춤형 상담과 복지연계, 체납액 징수 업무를 맡는다
  •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로 지원하고 고의·상습 체납자는 강도 높게 징수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실태를 직접 조사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돕고, 상습·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대전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체납관리단은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총 48명 규모로 구성된다. 체납자의 생활환경과 경제 상황을 파악해 체납 원인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지원,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지방세입 실태조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채용 공고는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7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은 물론 세무·상담·복지 분야 경험자를 우대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실태조사원이 함께 팀을 구성해 운영된다. 실태조사원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공무원이 이를 토대로 체납액 징수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제도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 재기를 돕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걷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지원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관리단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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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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