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4부 요인 회동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 참사"라며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안 마련 등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에 대해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하여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라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비용 절감과 폐기 부담이라는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다 정작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린 순간, 그 선거의 결과가 몇 표 차이든 상관없이 절차적, 제도적 정당성은 치명상을 입었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주권자의 수용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불씨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일각의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며,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회복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헌법이 선관위에게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외부의 비판이나 경고에 둔감한 닫힌 조직이 되었고,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 같은 충격적 사건마저 발생한 바 있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서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정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여야 모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만큼 지체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되,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国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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